대통령 탄핵되면 해당 정당도 해산하는걸로 하죠

알로록달로록 (223.♡.207.136)

2025년 3월 17일 PM 03:09 · 수정됨(16:29)

조회 1,010 공감 0

권영세가 탄핵기각되면 탄핵소추 주도한 정당(민주당 겨냥)은 민형사상 책임 지라는데...

그러면 탄핵인용되면 해당 정당도 해체하는걸로 하죠

탄핵소추는 국회의 정당한 활동인데 말이죠..

J

Jedi

25.03.17 · 211.♡.201.78

받읍시다. 기각된 상태에선 정치활동이 의미가 없듯이 저들도 손모가지 하나쯤은 걸게 해야죠.
하

하드리셋

25.03.17 · 223.♡.79.238

탄핵 인용되면 굥 탈당시키는거 아닙니까??? ㅋㅋㅋㅋ
온갖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는 건 잘하는 넘들이니..ㅋㅋㅋㅋ
알

알로록달로록 → 하드리셋 작성자

25.03.17 · 223.♡.207.136

탄핵소추안 발의시점으로 못박아야죠
G

GENIUS

25.03.17 · 211.♡.117.93

음...이건 좀 그렇고요.
현재의 국힘은 정당 해산 요소가 그득한거 같긴 합니다.
M

Mazeltov

25.03.17 · 218.♡.195.132

그랬으면 좋겠다....하고 생각했다가...
어차피 민형사로 벌금 및 징역받고 의원직 상실 될 놈들이네요....
디

디아미르

25.03.17 · 39.♡.28.245

탄핵 되면 여당의 정당해산 입법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국힘은 내란옹호 정당이기 때문에 과거 이석기 처럼 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정당해산은 정당합니다.
과거 법의 판래에 적시되어 있고 판결내용도 있으니 가능합니다.
하

하늘오름

25.03.17 · 125.♡.45.235

안 그래도 어차피 정당 해산 될 것 같습니다;
구

구운계란

25.03.17 · 106.♡.73.133

저는 정당 해산은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처럼 내란범죄 저지른 놈을 출당 안시키고 같이 놀기를 바란다면... 정당해산이라는 댓가를 받는게 맞다고 봅니다.
규

규링

25.03.17 · 103.♡.140.143

탄핵 사유도 사유인지라 그게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조심스러운데..
지금 국힘은 정당해산하고 정당 및 개인, 가족재산 싹 몰수하고 죄다 화력발전소에 쳐 넣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브

브라이언9

25.03.17 · 59.♡.34.3

어차피 내란모의 및 찬성당이라 위헌정당 해산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