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결론

✔ 포고령 제1호는 헌법과 계엄법을 초과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됨
✔ 특히, 국회·정당 활동 금지, 의료진 강제 복귀, 언론·출판 통제 조항은 계엄법에도 근거가 없으며 헌법 위반 가능성이 높음
✔ 표현·집회·노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들은 헌법상 위헌 가능성이 큼
✔ 계엄법 제9조(특별조치권)를 근거로 언론과 집회를 일부 제한할 수 있으나, 헌법상 권리를 전면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

🚨 결론: 포고령 제1호는 헌법 및 계엄법 위반 소지가 크며, 법적 정당성이 부족함.

헌재 재판관님들..

이거 보시고 빨리 파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