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헌재가 헌법수호를 방기한다면 국민투표해야 한다고 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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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
free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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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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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조국 대표님 역할이 꼭 필요한 시국이 아닌가 합니다.
헌재는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죠.
지금 나라는 자칫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다들 걱정인데
헌재는 헌법수호로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이때
누군가 헌재가 이렇게 사회불안과 분열을 방관한다면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국민 투표로 가야 한다고 대신 말 해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안타깝네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매불쇼에 나와서
처음부터 11명 국무위원 거부하자고 했다는 말이 참 뼈아픕니다.
쥐판사 이후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예측을 믿고 안심하진 못하게 된 것 같네요...
이러면 양측 모두에게 헌재는 개혁의 대상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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