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은 시간제한이 없나요?
구
구구탄별 (223.♡.47.186)
2025년 3월 17일 PM 07:05 · 수정됨(19:28)
조회 906 공감 0
마냥 질질 끌 수가 있는거에요..?
댓글 (3)
- 러
러끼
25.03.17 · 61.♡.249.104
정말 애석하게도 180일 이내로 판결하라는 훈시만 있습니다. 거기다 4월 18일이 되면 헌재 재판관 두명이 퇴임하니 그 전에 나온다밖엔... - 원
원티드
25.03.17 · 211.♡.178.80
한덕수나 최상목한테 맡기는 거라면 180일 꽉 채우겠죠...ㅎㅎ -
Ffixerw
25.03.17 · 222.♡.28.233
선고는 180일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이 바껴서 그 전에는 나올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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