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노빠꾸 사장님의 현수막.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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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이랜

작성일
2025.03.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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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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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1 페이지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작성일
03.17 22:55
사장님 멘트도 틀린게 사실은 맞는데요.....
여기에 히틀러급으로 추가시켜야하겠네요.
참고로 내란과 외환의심을 일으킨 이상 이제 증거가 국제적으로 넘어갈수도 있는데 이 자가 이제 인정받을곳이라면
국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요, 국제적으로는 ICC(국제 형사 재판소) 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는 ICC가, 국내적으로는 긴급 탄핵과 체포를하여 내란과 외환죄로 넣어야 합니다.
* 참고: 최근 ICC(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도자 - 국민에 대한 학살에 가담한 인물들.
미얀마 군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 과거 5년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가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1281136001/amp
* 강제력은 없지만 의무가 있는게 ICC 당사자국은 혐의 확정된 대상자가 해당국가 입국시 즉시 ICC에 보고후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도자가 필요한 외교력이 약화됩니다.(해외 입국이 어려우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9/2010120900094.html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시효가 없다. 면책·사면·복권도 해당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 은퇴해도, 해당국가가 ICC를 탈퇴해도, 저 효력은 유효한게 평생다닙니다.
실제로 전 필리핀 대통령이 ICC를 탈퇴했으나 2022년에 등재되었고, 이후 현역이 아닌데 2025년에 체포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088451084
(필리핀 전 두테르테 대통령 : 집권기간 마약과의 전쟁이랍시고 국민을 학살하여 자국민을 사살함. 2018년에 필리핀은 이에 항의 하여 ICC를 탈퇴했으나 탈퇴 이전 행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나와서 2022년에 등재, 2025년 3월 11일에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입국후 체포.)
여기에 히틀러급으로 추가시켜야하겠네요.
참고로 내란과 외환의심을 일으킨 이상 이제 증거가 국제적으로 넘어갈수도 있는데 이 자가 이제 인정받을곳이라면
국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요, 국제적으로는 ICC(국제 형사 재판소) 밖에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는 ICC가, 국내적으로는 긴급 탄핵과 체포를하여 내란과 외환죄로 넣어야 합니다.
* 참고: 최근 ICC(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도자 - 국민에 대한 학살에 가담한 인물들.
미얀마 군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 과거 5년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가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1281136001/amp
* 강제력은 없지만 의무가 있는게 ICC 당사자국은 혐의 확정된 대상자가 해당국가 입국시 즉시 ICC에 보고후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도자가 필요한 외교력이 약화됩니다.(해외 입국이 어려우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9/2010120900094.html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시효가 없다. 면책·사면·복권도 해당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 은퇴해도, 해당국가가 ICC를 탈퇴해도, 저 효력은 유효한게 평생다닙니다.
실제로 전 필리핀 대통령이 ICC를 탈퇴했으나 2022년에 등재되었고, 이후 현역이 아닌데 2025년에 체포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088451084
(필리핀 전 두테르테 대통령 : 집권기간 마약과의 전쟁이랍시고 국민을 학살하여 자국민을 사살함. 2018년에 필리핀은 이에 항의 하여 ICC를 탈퇴했으나 탈퇴 이전 행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나와서 2022년에 등재, 2025년 3월 11일에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입국후 체포.)
concept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8 00:49
@fixerw님에게 답글
세르비아의 밀로셰비치가 체포 투옥 당한 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던 중 사망했었죠. 담당 재판관은 한국의 권오곤 재판관이었고요.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8 07:11
@concept님에게 답글
찾아보니 관련 영화도 있었군요.(우리나라에서는 개봉 안한걸로 압니다.)
최근 근황보니 현직이시네요.
최근 근황보니 현직이시네요.
꿜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