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상목이가 또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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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픽
범픽
작성일
2025.03.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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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꼴뵈기가 싫습니다.
9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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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
/ 1 페이지
푸르른날엔님의 댓글
작성자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작성일
03.18 10:46
ㅋㅋㅋㅋㅋㅋㅋ
미친놈이네요
여야 합의가 안되면 거부권 행사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답니까?
국회에서 의결한 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총선에서 1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는 국회 입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함입니다.
행정부는 정치적 중립위치에서 당연히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거부권은 극히 제한적인 사항에서 대통령의 매우 적극적인 권한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권한대행 나부랑이가 무슨 조자룡 헌칼쓰듯 남발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으면 뒤통수를 한 대 갈기고 싶습니다.
미친놈이네요
여야 합의가 안되면 거부권 행사하라고 법에 정해져 있답니까?
국회에서 의결한 법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총선에서 1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는 국회 입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위함입니다.
행정부는 정치적 중립위치에서 당연히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합니다.
거부권은 극히 제한적인 사항에서 대통령의 매우 적극적인 권한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권한대행 나부랑이가 무슨 조자룡 헌칼쓰듯 남발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있으면 뒤통수를 한 대 갈기고 싶습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작성자
풍사재하
풍사재하
작성일
03.18 10:47
헌법과 헌재 개무시
국회 개무시
그런데
이런 개망나니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존재하는
야당이 할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탄핵뿐인데
이 탄핵때문에 내란 국가 전복, 국민 예비 학살 시도했고
정당하다는
대한민국 자칭 보수
2찍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반공세뇌좀쥐떼들입니다
국회 개무시
그런데
이런 개망나니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존재하는
야당이 할수 있는 수단이라고는
탄핵뿐인데
이 탄핵때문에 내란 국가 전복, 국민 예비 학살 시도했고
정당하다는
대한민국 자칭 보수
2찍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반공세뇌좀쥐떼들입니다
삼불거사님의 댓글
작성자
삼불거사
삼불거사
작성일
03.18 10:50
법 개정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고 거부권 행사한 법률이 재의결되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자동파면되도록 해야합니다.
이타도리님의 댓글
작성자
이타도리
이타도리
작성일
03.18 12:05
최하목이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 염병을 하는건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뭐 믿는구석이라도 있나? 정권교체되면 무조건 구속각인데?
fixerw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8 12:15
@이타도리님에게 답글
+ 정권 바껴서 만약 ICC 조사시 차후 정권은 무조건 조사에 동의할겁니다.
이때 증거 나오면 국제적 범법자도 확정이며(실제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주도자와 따까리들 모두 포함)
그렇게 안 해도 미르재단 시효가 짧지만 남았습니다.
당장 필리핀이 자국 대통령이었던 자를 ICC로 보낸 사례가 있다죠?
이때 증거 나오면 국제적 범법자도 확정이며(실제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주도자와 따까리들 모두 포함)
그렇게 안 해도 미르재단 시효가 짧지만 남았습니다.
당장 필리핀이 자국 대통령이었던 자를 ICC로 보낸 사례가 있다죠?
fixerw님의 댓글
작성자
fixerw
fixerw
작성일
03.18 12:08
지금 거부권 쓸때는 즐겁겠죠?
근데 무시무시한 걸 아셔야 하는게 당연 국내에서는 탄핵 사유요.
탄핵이 안되더라도 아직 미르재단 공소시효가 남아서 기소할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본다면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동조한 이스라엘 네탸나후 따까리, 하마스 지도자 모임들은 모두 ICC 갔습니다.
단지 전쟁에 동조하고 그걸 방임한 이유만으로요.
만약 저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어 UN이나 ICC가 조사 들어가서 ICC 조사에서 가담이 발견되면 당신도 그걸 감추었으니 같이 가야 합니다.
참고로 그 벌은 평생 죽을때까지 따라다니고 시효가 없습니다. 애초 국내에서 내란과 외환도 시효가 없고요.
* 참고: 최근 ICC(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도자 - 국민에 대한 학살에 가담한 인물들.
미얀마 군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 과거 5년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가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1281136001/amp
* 강제력은 없지만 의무가 있는게 ICC 당사자국은 혐의 확정된 대상자가 해당국가 입국시 즉시 ICC에 보고후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도자가 필요한 외교력이 약화됩니다.(해외 입국이 어려우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9/2010120900094.html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시효가 없다. 면책·사면·복권도 해당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 은퇴해도, 해당국가가 ICC를 탈퇴해도, 저 효력은 유효한게 평생다닙니다.
실제로 전 필리핀 대통령이 ICC를 탈퇴했으나 2022년에 등재되었고, 이후 현역이 아닌데 2025년에 체포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088451084
(필리핀 전 두테르테 대통령 : 집권기간 마약과의 전쟁이랍시고 국민을 학살하여 자국민을 사살함. 2018년에 필리핀은 이에 항의 하여 ICC를 탈퇴했으나 탈퇴 이전 행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나와서 2022년에 등재, 2025년 3월 11일에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입국후 체포.)
근데 무시무시한 걸 아셔야 하는게 당연 국내에서는 탄핵 사유요.
탄핵이 안되더라도 아직 미르재단 공소시효가 남아서 기소할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본다면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동조한 이스라엘 네탸나후 따까리, 하마스 지도자 모임들은 모두 ICC 갔습니다.
단지 전쟁에 동조하고 그걸 방임한 이유만으로요.
만약 저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어 UN이나 ICC가 조사 들어가서 ICC 조사에서 가담이 발견되면 당신도 그걸 감추었으니 같이 가야 합니다.
참고로 그 벌은 평생 죽을때까지 따라다니고 시효가 없습니다. 애초 국내에서 내란과 외환도 시효가 없고요.
* 참고: 최근 ICC(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도자 - 국민에 대한 학살에 가담한 인물들.
미얀마 군부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 과거 5년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가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 :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article/202411281136001/amp
* 강제력은 없지만 의무가 있는게 ICC 당사자국은 혐의 확정된 대상자가 해당국가 입국시 즉시 ICC에 보고후 인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도자가 필요한 외교력이 약화됩니다.(해외 입국이 어려우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9/2010120900094.html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발부하는 구속영장에는 시효가 없다. 면책·사면·복권도 해당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다."
* 은퇴해도, 해당국가가 ICC를 탈퇴해도, 저 효력은 유효한게 평생다닙니다.
실제로 전 필리핀 대통령이 ICC를 탈퇴했으나 2022년에 등재되었고, 이후 현역이 아닌데 2025년에 체포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1088451084
(필리핀 전 두테르테 대통령 : 집권기간 마약과의 전쟁이랍시고 국민을 학살하여 자국민을 사살함. 2018년에 필리핀은 이에 항의 하여 ICC를 탈퇴했으나 탈퇴 이전 행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나와서 2022년에 등재, 2025년 3월 11일에 필리핀 마닐라 국제공항에서 입국후 체포.)
HueMa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