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놈 저놈마다 헌재결정 승복하겠다 승복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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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계현
박계현
작성일
2025.03.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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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불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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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호키포키
작성일
03.18 11:22
흠..일단 저는 기각, 각하에 승복할 생각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나라에서 법치라는 게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되는데 왜 존중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는 건 법치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고, 헌법과 법률이 어쨌든 기득권 맘대로 하고 오로지 힘의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한다면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뭔 소릴 하든 개소리일 뿐입니다.
바람엘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