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걸어다니는 위헌이 할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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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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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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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결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부터 즉시 임명하라!>
금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6조와 제67조에 따라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며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결정이 난 뒤 약 3주가 지나가는 시점임에도 국회에서 선출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임명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헌법위에 군림하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호소를 할 때에는 본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결과를 따를 것을 요청하는 것이 호소력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후안무치한 언행으로 더이상 국민감정을 해치지 말고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부터 하십시오.
..............................
헌재 결정도 취사선택 하겠다는
최상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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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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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제 13:43
@부산혁신당님에게 답글
빵야빵야! 내면의 소리를 대신 외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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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티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