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점에서 다시 본 지난 1월 김용민 의원 인터뷰 (탄핵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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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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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보니 커뮤에 불안함에 기각이 될것 같다 기각이 확실하다라며 불안을 야기하고 증폭시키는 글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확인되지 않는 7:1 5:3 4:4 등등 찌라시도 돌고있고 뭐 많습니다
대검과 판사가 만든 친위 탈옥으로 인해 불안감은 더 커진 상황이죠
그래도 이번주에는 결론이 나겠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켠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헌재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저 내란세력들이 원하는 쪽으로 일정부분을 끌려들어가는것이지 맞춰가는것인지..
무튼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변론이 2월에 전부 끝났고 벌써 변론이 종료된날로 부터 1달 가까이 되어갑니다
쟁점은 5가지로 이 중 하나만 위헌으로 판단되면 탄핵 선고가 될텐데 말이죠
1. 포고령 위헌 여부
2. 국회 봉쇄 (군, 경찰 투입)
3. 선관위 장악 및 봉쇄 (군)
4. 비상계엄에 절차와 적법성
5. 국회의원 체포
1, 2는 실시간으로 전세계가 봤고 3은 그 다음날인가 확인되었고 4번은 누구나 알고 5번도 며칠지나 확인되었죠
간단한건데 왜 이리도 오래걸리는지... 답답합니다
문득 지난 1월 뉴스공장에서 김용민 의원과 짧게 전화인터뷰를 했던게 떠올랐습니다
https://humblefactory.co.kr/7270/2025년-1월-8일-수- -> 실제 주소: https://humblefactory.co.kr/7270/2025%EB%85%84-1%EC%9B%94-8%EC%9D%BC-%EC%88%98-%EC%9E%A0%EA%B9%90%EB%A7%8C-%EC%9D%B8%ED%84%B0%EB%B7%B0-%EC%A0%84%ED%99%94%EC%97%B0%EA%B2%B0-%EA%B9%80%EC%9A%A9%EB%AF%BC-%EB%8D%94%EB%B6%88%EC%96%B4/ [주의!!] 링크 주소가 다릅니다.잠깐만-인터뷰-전화연결-김용민-더불어/
▶김어준 : 그러니까 4월에 맞춰서 결론을 내놓아라 대해서 알겠습니다. 4월에 맞춰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다른 사건들을 병행해서 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돼서, 실제 4월에 맞춰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김용민 : 그걸 배제할 수는 없죠. 물론 이 상황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그때까지 미룰 가능성은 저는 그래도 여전히 낮다고는 보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단초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 찾아가서 너희는 어떡할 거냐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압박했단 말이죠.
▶김어준 : 그렇죠.
▷김용민 : 비슷한 시기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에 가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이런 압박과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김어준 : 매우 심각한 사안인데요.
▷김용민 : 제 예상에는 헌재가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쟁점이 내란이나 비슷한 점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 윤석열 탄핵 심판과 한덕수 탄핵 심판의 선고를 비슷한 시기나 같은 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윤석열은 탄핵을 인용해 주고, 한덕수는 탄핵을 기각시켜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으로 나머지를 쭉 이끌어가게 할 것 아니냐라는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럴 수 있겠는데 한덕수까지는 사안이 거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다룰 사안들이 그럴 수 있겠는데. 다른 검사들이라든가 전혀 다른 사안이잖아요.
▷김용민 :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히려 내란으로 단일화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선 빠르게 심판해라라고 요구를 안 했고. 실제로 헌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잡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내란을 빠르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을 잡는 게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그 결론을 내리고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그런 징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헌재가 적어도 여당의 압박에 반응한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네요.
▷김용민 : 맞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요약하자면
헌재의 윤석열 탄핵 심판이 4월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여당이 압박 중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신속히 진행되는 것은 두 사건을 같은 날 결론 내리려는 전략일 수 있다
내란 혐의를 받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심리는 지연되고 있고 이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판단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요약이 될텐데 지난 1월에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주장했고 다음날 헌재는 반박자료를 배포합니다
헌재의 입장
현재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
방송 내용 반박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재를 방문하자 다른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탄핵심판 진행 상황
감사원장과 검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첫 심리)은 2024년 12월 17일에 이미 고지됨.
검사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도 사전에 정해져 있었음.
국무총리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기일은 2025년 1월 2일에 기일 통지됨.
헌재의 공식 입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방문과 탄핵심판 절차 개시는 무관함.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하되, 다른 사건들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지금시점에서 지난 1월 김용민 의원 주장을 다시 돌이켜 보면
빠른 내란 진압을 위해서라면 경찰청장, 법무부장관을 먼저해야 하는데 검사들과 감사원장 먼저 한다
-> 사실로 확인 됨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같이 선고하려는 정치적 고려 -> 그럴것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많음 아직 진행형 미확인
4월까지 지연될 가능성 -> 현재로써는 매우 낮아보임 4.18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만료 날로 이 전까지는 선고가 10000% 날것으로 확신하지만 만약 이번주가 넘어간다면 4월까지 끌고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을것 같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 3.26)
의심 : 헌재가 설마 설마 이번주 선고를 안하고 다음주로 넘어간다면 시간은 더욱 지연될것 같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국짐이 바라는바대로 되는게 아니겠는가
바람 : 제발 이번주에는 선고해서 사회적 국가적 혼란을 종결시켜달라
chtscho님의 댓글
chtscho
박성재 변론까지 새로 시작하는거 보면 시간이 널널한것 같은데 헌법과 법률, 양심, 사회 통합 신경도 안쓰고 있을겁니다. 최상목, 심우정 기타등등 죽기 살기로 하는데 매번 상식적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예측들도 다 소용 없을 거고요.
단지 헌재의 이익과 우리가 바라는 결론이 갖기만을 희망하며 헌재를 유인 설득? 할수 있는 지혜가 민주당에 있길 바랍니다. 좀 해라 헌재야!!!
구구탄별님의 댓글
이걸 그냥 보고있어야된다는게 말인지 원 내 참...
갑갑시러워서 몸도 안좋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