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전세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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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
다앙근
작성일
2025.03.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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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xx노를 보다보니 다 전세끼고 얼마얼마 이야기만 있길래.
허...전세는 베이스인가하는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면 전세금대출이야기가 나오네요...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전세금 대출은 지금현상을 일으키는 원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정부에서는 저것만 줄여서 최종으로 없애면 이 혼돈은 잦아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어릴적기억에는 전세는 거의 개인간의 거래였는데 그냥 복덕방정도에 끼고
왜 국가가 대출을 해주는건지 해서 찾아보니 명박........
그게 꼭 원흉이아니다라던가. 낮은 환율탓도 있겠지만은. 전세금대출도 많은부분은 차지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DSR3단계에 전세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괜찬을듯합니다.
참고자료 :
"전세대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최대 1억원으로 출발해 2008년 9월부터 2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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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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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앙근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15:15
@잡스옹님에게 답글
워낙 오래된 제도라 한방에 없어지는건 리스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20년안짝으로는 무리라는 생각이 들긴하네요..
없애는 방향으로가는건 맞는거같아요
없애는 방향으로가는건 맞는거같아요
잡스옹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15:59
@다앙근님에게 답글
저는 각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유를 미국은 모기지론, 일본은 80년대 후반 저금리와 한국은 전세제도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이라는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것을 만들어서 임대/매매 사기 피해자들만 양산하는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법적 보호를 받는 형태(임대/매매 제도를 위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등기부등본이라는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것을 만들어서 임대/매매 사기 피해자들만 양산하는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도 법적 보호를 받는 형태(임대/매매 제도를 위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잡스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