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판사를 인명하면 어케 되나요?
내
내딸은못주네 (152.♡.134.181)
2025년 3월 18일 PM 03:32 · 수정됨(15:37)
조회 2,360 공감 0
지금 헌재도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데
최상목이가 급 내일 마은혁 재판관을 인명한다면
마은혁 재판관도 헌재판결을 써야 하니 더 시간이 끌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네요
혹여나 그렇게 된다면 또 다시 2주 가까이 시간이 연장될텐데 궁금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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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린눈
25.03.18 · 211.♡.219.2
빼고 8명이 마무리 할겁니다 -
하하늘걷기
25.03.18 · 121.♡.93.197
판결문 쓰는 단계라서 임명 해도 재판에 참여는 못합니다. - 내
내딸은못주네
작성자 25.03.18 · 152.♡.134.181
그렇군요...다행입니다
혹여나 꼼수로 또 시간지연 시키지 않을까 걱정했네요 -
고고스트246
25.03.18 · 61.♡.62.193
변론 종결 후에는 임명 되어도 역할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
아아이셰도우
25.03.18 · 180.♡.185.178
이제는 임명이 변수가 될 단계는 지났어요. 임명해도 선고는 8명이 정할 겁니다 -
시시아
25.03.18 · 39.♡.75.177
같이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면 임명 안하고 있을 최상모기가 아닙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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