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건 국민 대다수가 정상적인 상황일 때라는 가정이 있는거라서

만약 고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때거나 언론이나 그런 것들이 국민을 호도하면
국민의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죠

지금 상황이면 국민 투표면 무조건 탄핵인데
모든 탄핵 상황이 지금같지는 않고

아래 댓글에도 헌재가 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것이
다수의 선택이 무조건 옳지는 않기 때문에 보완재로 구성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완은 필요한데 헌재가 필요없거나 헌재가 탄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2/3가 탄핵을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거친다면 크게 관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도 60%가 넘는 국민들이 탄핵안에 반대했습니다. 내각이나 검사탄핵은 논의해볼 여지가 있어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투표까지 거친다면 헌재보다는 훨 나아보입니다.

저도 지금 상황은 납득이 가진 않는데
제가 쓴 댓글에서 다수의 선택이 무조건
옳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 수 있을 때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병행 이야기를 한겁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당선
유럽의 극우 집권 등을 보면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도 됩니다.

다만, 말씀처럼 국회의원 다수의 선택이라면 상황이 대통령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도 역사로 볼 때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민주당이 항상 다수였던 적도 없고

국힘과 그 전신이 항상 다수당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로 기울기가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 또 바뀔 지 모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반대 상황에서 또다시 이상한 탄핵이 발의되고 통과되서 국민의 선택도 이상할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 박구영 교수도 민주주의의 보완재라고 한 것이고

헌재만 옳다고는 볼 수 없으니 절충안이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투표 말씀드린겁니다. 지금은 민의고 뭐고 헌재가 최종 판단기관입니다. 국민투표로 대체되도 아무 문제 없어요. 대통령 탄핵에 한정하면 국민 재신임여부vs간접 선출된 9인의 헌판관 판단입니다. 게다가 3인은 대통령 임명이죠

국힘 다수당 이야기도 대통령 탄핵 한정 의미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도 반대여론이 발의시점 기준 2배였으니까요. 반대로 국민투표였으면 저들이 민의 무시하고 탄핵 날렸을까요? 헌재는 해볼만 하니까 국회의원끼리 야합해서 난동피운거죠

마지막으로 국민 다수의 선택이 옳지 않을경우 즉 대선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실패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을때 피해를 최소화 하고 헌정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기위한게 대통령 탄핵인데 이렇게 질질 끌면서 헛짓거리 하느니 국민 재신임 투표가 훨씬 빠르고 명분도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한정해서 헌재는 그냥 예측 불가능한 변수지 민주주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니에요

판새도 소환제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