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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의 운명이 비선출직 8명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dew91
2025.03.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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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은 8인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현실 자체가 참 어이 없을 정도입니다. 다음 개헌 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의와 역할을 재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그동안 헌재는 판결에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왔다는 게 정설인데, 요즘 한국 사회 상황을 안다면 이렇게까지 늦어진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74명
댓글 20 / 1 페이지
3분인생
03.18 17:10
쓰레기들이 재판 때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소리 듣고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했을 거 생각하니 같잖네요 진짜
no_profile 콩쓰
03.18 17:10
대통령 탄핵의 경우 헌재가 아닌 국민 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국민 투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이런 허무맹랑한 시간을 보내는 비용보다 작게 잡힐 것이라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piuma
03.18 17:17
@콩쓰님에게 답글 그런데
그건 국민 대다수가 정상적인 상황일 때라는 가정이 있는거라서

만약 고 노무현 대통령님 탄핵 때거나 언론이나 그런 것들이 국민을 호도하면
국민의 선택이 잘못될 수도 있죠

지금 상황이면 국민 투표면 무조건 탄핵인데
모든 탄핵 상황이 지금같지는 않고

아래 댓글에도 헌재가 민주주의를 보완한다는 것이
다수의 선택이 무조건 옳지는 않기 때문에 보완재로 구성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완은 필요한데 헌재가 필요없거나 헌재가 탄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힘센페달
03.18 17:27
@piuma님에게 답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2/3가 탄핵을 의결하고 국민투표를 거친다면 크게 관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도 60%가 넘는 국민들이 탄핵안에 반대했습니다. 내각이나 검사탄핵은 논의해볼 여지가 있어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민투표까지 거친다면 헌재보다는 훨 나아보입니다.
piuma
03.18 17:54
@힘센페달님에게 답글 저도 지금 상황은 납득이 가진 않는데
제가 쓴 댓글에서 다수의 선택이 무조건
옳은 방향으로 되지 않을 수 있을 때는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병행 이야기를 한겁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당선
유럽의 극우 집권 등을 보면
다수의 선택이 항상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도 됩니다.

다만, 말씀처럼 국회의원 다수의 선택이라면 상황이 대통령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것도 역사로 볼 때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민주당이 항상 다수였던 적도 없고

국힘과 그 전신이 항상 다수당이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로 기울기가 바뀌었는데

이게 언제 또 바뀔 지 모르고
그렇게 되었을 때 반대 상황에서 또다시 이상한 탄핵이 발의되고 통과되서 국민의 선택도 이상할 경우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 박구영 교수도 민주주의의 보완재라고 한 것이고

헌재만 옳다고는 볼 수 없으니 절충안이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힘센페달
03.18 18:48
@piuma님에게 답글 그래서 국민투표 말씀드린겁니다. 지금은 민의고 뭐고 헌재가 최종 판단기관입니다. 국민투표로 대체되도 아무 문제 없어요. 대통령 탄핵에 한정하면 국민 재신임여부vs간접 선출된 9인의 헌판관 판단입니다. 게다가 3인은 대통령 임명이죠

국힘 다수당 이야기도 대통령 탄핵 한정 의미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때도 반대여론이 발의시점 기준 2배였으니까요. 반대로 국민투표였으면 저들이 민의 무시하고 탄핵 날렸을까요? 헌재는 해볼만 하니까 국회의원끼리 야합해서 난동피운거죠

마지막으로 국민 다수의 선택이 옳지 않을경우 즉 대선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실패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발생했을때 피해를 최소화 하고 헌정질서를 빠르게 회복하기위한게 대통령 탄핵인데 이렇게 질질 끌면서 헛짓거리 하느니 국민 재신임 투표가 훨씬 빠르고 명분도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한정해서 헌재는 그냥 예측 불가능한 변수지 민주주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니에요
미스란디르
03.18 17:12
오늘 매불쇼 박구용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니, 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기관이 헌재라더군요. 일리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보면 보완책이 있어야 할것 같지만요.
TheS
03.18 17:14
저는
국민이 선출한 인원이 그렇지 못한 인원에 대한 인사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의 경우
1. 비선출직에 대한 탄핵 (장관, 청장 등등)=> 국민이 뽑은 대리인(국희 탄핵, 대통령 해임 명령)가 즉각 적용되도록 하고
2. 선출직에 대한 탄핵 (대통령, 국회의원 등등)=> 헌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재는  말 그대로 기존 법률 등이 헌법에 맞는지 합헌 판단이나하면 되는 걸텐데요. 
탄핵 심판 같은 중요한 걸 왜 헌재한테 맡겨 놓는 건지 갑갑하기만 합니다.
no_profile 우주당
03.18 17:14
만약 정권교체하면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국민이 선출하도록 해야합니다. 상위 어느 선까지 선출할지에 대해서는 여론을 모아봐야겠지만, 그리고 탄핵요건도 완화하여 직권남용이 확실한 경우에는 보다 쉽게 탄핵해야겠고요. 국회의원 소환제도 해야합니다.
no_profile 오일팡행주
03.18 17:20
@우주당님에게 답글 판새도 소환제도 필요합니다
no_profile myrandy
03.18 17:17
5년짜리 선출직이 나라 개판 만들어놓고
이걸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비선출직 8명이 한 나라의 운명을 논한다는게 참 답답하네요.
제대로된 법치주의가 되고 있다면야 헌재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겠지만, 우리나라는 ㅠㅠ

훗 날 개헌 될 때 꼭 보완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호키포키
03.18 17:19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건 내란범의 탄핵 각하나 기각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합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은 명백히 국가 전복과 학살을 시도했고 차후에도 반드시 그 이상의 만행을 다시 저지를 게 확실한데, 그런 내란 세력을 부활시키는 헌법재판소의 반 헌법적인 결정은 그 어떤 당위성조차 가지지 못하고, 되려 내란에 부역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민주당 주도로 혁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안까지 대비되어 있길 바랍니다.
no_profile 머나먼서쪽
03.18 17:23
결국 오늘도 이러고 넘어가네요....갑갑해서 미쳐버릴 지경이네요....정신병 걸리겠어요....
no_profile kamziki
03.18 17:38
국회에서 탄해 가결 후 깔끔하게 국민투표로 결정하는걸로 바꿉시다.
롯데자일리트롤
03.18 17:58
국민투표해야죠
이게 무슨 꼴인지 참나
no_profile 고슷케이
03.18 18:09
일단 헌법재판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 및 주요 내각, 판사, 검사, 국회의원 등등은 임명 전에 반드시 정신감정을 받아서 통과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공감능력 검사 등등...
no_profile WinterIsComing
03.18 18:27
이 무슨 심연의 괴물 어비스도 아니고, 아무리 저쪽들 상대 한다고 저쪽의 무식함, 싸구려 논리 등을 닮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직접민주제의 폐해는 중학교때 배운듯 한데....아닌가요?
 저처럼 배운 시기조차 가물가물 하신 분들은 브렉시트, 에르도안, 히틀러 등등을 살펴 보시길 권합니다.
 노통은 탄핵으로 축출 당하고, 503은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반기문 정도가 이어 받았겠죠. 문통은 존재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국회나 헌재나 2/3, 6/9 요건으로 의결합니다. 출석이 아니라 재적 기준아죠. 국민투표에 갖다 붙이면, 투표권자의 2/3....실질적으로 투표자의 최소 70% 이상의 찬동이 필요할 겁니다.
 기각으로 윤씨가 복귀 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네요. 그래도 결론이 빨리 니오니 좋은 건가요????
no_profile 나도그래
03.18 19:57
헌재 재판관들도 국민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gumeun
어제 00:22
no_profile 심난
어제 08:04
웃기게도 윤석열도 선출직이고, 국민의 뜻이 반영된 자입니다.  계엄을 막은 것도 선출직인 민주당 의원이고요. 국민이 뒤통수를 잡고 후회하면서 민주당에게 뜻을 모아줬죠.
헌재 9인은 사실상 간접 선출인데,  이중 3인 이상은 직접 선출직이 필요하다고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