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쯤되면 헌재도 공범이라고 봐야겠지요.

찡찡이

2025.03.18 17:13

1,469

최대한 양보해서 극 소수의 재판관이 이상해서

이정도로 선고를 늦출 수 있는거라면

헌재라는 시스템이 이상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판관 중 아무도 선출한 사람이 없는데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도

민주주의 운영체제에 너무 맞지 않습니다

헌재를 없애던지

최소한 대통령 탄핵 권한은 삭제할 방법을 다같이 찾아봐야겠어요.

헌재를 없애는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되어가는 요즘 입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4명

댓글 9 / 1 페이지

myrandy

03.18 17:14

헌법개정 할 때 이 부분도 꼭 손을 봐야 합니다~!!

PearlCadillac

03.18 17:15

금요일엔 판결 날겁니다 ㄷㄷㄷ
이번주 넘기면 저도 초조해질듯요.
이번주까지는 그래도 이성적으로 그래도 이해해줄만한 선인데
담주까지 끌고 가면 뭔가 꾸미고있는게 맞을듯하네요.

구구탄별

03.18 17:16

공범은 확실한것같습니다

얼남인즐

03.18 17:21

윗분들 중에 아닌분들이 있던가요?
쥐똥만한 권력이라도 틀어 쥐면 맘대로 하고싶어 안달이죠.

블루팅

03.18 17:22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것은 분명합니다.

완전한 제 뇌피셜입니다만
지난주 감사원장.검사탄핵선고, 이번주 법무부 장관 변론은 죄다 시간끌기이고,
이 사건들이 굥석방과 무관해 보이지 않아요.

무언가 시간을 지연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거 같고
추가 하자면 이재명대표 2심선고나
4월 18일 임기만료가 의심됩니다.

이대표 2심 선고 판사는 가만히 둘까요?
법기술자들이 판치고 있는거 같아요

원티드

03.18 18:00

내막을 모르니 싸잡아 비판은 좀 무리입니다. 만약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는 극소수를 설득해서 전원일치 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거라면 국가혼란을 막기 위한 의지라고 해야겠죠. 더 이상은 안되겠다 판단되면 표결 절차 들어갈 겁니다. 답답하지만 이번주까지는 선의로 기다려 보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