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도 대폭 축소해야 할듯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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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116.♡.141.94)
2025년 3월 18일 PM 05:40
조회 1,635 공감 0
검찰이나 판사나 전부 능력에 비해
권한이 너무 큽니다.
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 심판하고
누굴 수사한다는건지???
특히 판사나 검사 범죄는 특별 관리하는 법도 만들어 져야할듯 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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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수주의자
25.03.18 · 218.♡.4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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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런던쫄면
25.03.18 · 220.♡.105.134
대법원이 누구 보다도 좋아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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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주려면, 거의 유리관에 넣어서 관찰하는 수준의 감시와 관리,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