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권한도 대폭 축소해야 할듯 하군요
Castle

Lv.1 Castle (116.♡.141.94)

2025년 3월 18일 PM 05:40

조회 1,635 공감 0

검찰이나 판사나 전부 능력에 비해 

권한이 너무 큽니다.


판단도 못하는 사람들이 누굴 심판하고

누굴 수사한다는건지???


특히 판사나 검사 범죄는 특별 관리하는 법도 만들어 져야할듯 합니다.

댓글 (2)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25.03.18 · 218.♡.42.109

    동의합니다. 판검사들 및 고위공무원들 (특히 시험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권한에 비해 책임과 의무가 너무 없어요.

    권한을 주려면, 거의 유리관에 넣어서 관찰하는 수준의 감시와 관리,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런던쫄면

    런던쫄면 Lv.1

    25.03.18 · 220.♡.105.134

    대법원이 누구 보다도 좋아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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