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헌법재판소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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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끈따끈

작성일
2025.03.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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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위반한 계엄을 선포하여 군의 무력에 의한 장기집권을 획책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탄핵안을,
조만간 헌법재판소가 8:0의 만장일치로 인용하여 파면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침묵의 시간이 괴로운건 어쩔 수 없군요...
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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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밤페이님의 댓글
작성자
밤페이

작성일
어제 17:47
역사에 남는 판결인데..
장난은 못 칩니다..
불법계엄은 위헌이나.. 탄핵에 이를정도의 위중한 행위는 아니다.. 라고 해봐요..
그다음엔..대통령이 매번 불법계엄 때려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짓은 못합니다..
장난은 못 칩니다..
불법계엄은 위헌이나.. 탄핵에 이를정도의 위중한 행위는 아니다.. 라고 해봐요..
그다음엔..대통령이 매번 불법계엄 때려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짓은 못합니다..
chyulining님의 댓글
작성자
chyulining

작성일
어제 17:50
지난주 헌재 판결문을 기억한다면. 탄핵 인용에 의심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의회 탄핵은 의회 권한이라고, 헌재재판관8인 만장일치 견해라고 못박아놨습니다.
윤석열 의회탄핵 남발로 계엄 주장에 바로 반하는 견해라서.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의회 탄핵은 의회 권한이라고, 헌재재판관8인 만장일치 견해라고 못박아놨습니다.
윤석열 의회탄핵 남발로 계엄 주장에 바로 반하는 견해라서.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아리니아빠님의 댓글
작성자
아리니아빠

작성일
어제 17:52
저도 믿습니다.
제가 헌재 재판관이고 반드시 기각이나 각하를 시켜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5개의 쟁점에 대해 모두 탄핵 인용될 만큼 잘못한 것은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더구나 탄핵이 기각되려면 최소 3명 이상이 저 5개의 쟁점에 대해 모두 '그렇게 큰 잘못은 없는데?'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1명이 단 1개의 쟁점에 대해 '이건 파면될 정도의 문제있지'라고만 해도 바로 인용됩니다. 그럼 그 쟁점에서 6명 이상의 찬성하는 거니까요.
지금 시간 끄는 것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외치는 이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할 정도로 완벽한 판결문과 전원일치 판결 내리려고 고심 중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제가 헌재 재판관이고 반드시 기각이나 각하를 시켜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하더라도,
5개의 쟁점에 대해 모두 탄핵 인용될 만큼 잘못한 것은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없습니다.
더구나 탄핵이 기각되려면 최소 3명 이상이 저 5개의 쟁점에 대해 모두 '그렇게 큰 잘못은 없는데?' 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1명이 단 1개의 쟁점에 대해 '이건 파면될 정도의 문제있지'라고만 해도 바로 인용됩니다. 그럼 그 쟁점에서 6명 이상의 찬성하는 거니까요.
지금 시간 끄는 것은 탄핵 기각이나 각하 외치는 이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할 정도로 완벽한 판결문과 전원일치 판결 내리려고 고심 중이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이시도르님의 댓글
작성자
이시도르

작성일
어제 18:42
저도 인용은 될거라 기대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끄는거 보면 뭔가 내란당에 당근을 주려는 게 아닐까 걱정입니다.
물론 내란범들이 잔혹한 놈들이라서 겁 먹은 것도 있는거 같구요.
물론 내란범들이 잔혹한 놈들이라서 겁 먹은 것도 있는거 같구요.
Justice님의 댓글
작성자
Justice

작성일
06:01
8대0 판결이 나와도 이걸 이렇게 질질 끈다는 것부터 납득이 안 됩니다
저는 헌재 못 믿겠고 개헌을 하든가 해서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헌재 못 믿겠고 개헌을 하든가 해서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작성일
07:42
다만 꿍꿍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인용하는데 시간을 끌어 내란 작당들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가요.
지금은 모르지만 계암처럼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 그게 걱정입니다.
인용하는데 시간을 끌어 내란 작당들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가요.
지금은 모르지만 계암처럼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 그게 걱정입니다.
러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