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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king (113.♡.56.170)
2025년 3월 18일 PM 06:34 · 수정됨(03. 19. 05:59)
조회 4,786 공감 0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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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블루모카
25.03.18 · 118.♡.91.113
- F
freeking
→ 블루모카 작성자 25.03.18 · 113.♡.56.170
공부 하나 잘한 걸 너무 과대평가하는 대한민국이죠 ㅠ -
장장군멍군
25.03.18 · 58.♡.46.177
헌재도 그렇고 최상목도 그렇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손바닥에 올려 놓고 좌지우지 하는 건 정말 너무나도 이해 불가입니다
최상목은 내란수괴 윤석열 휘하의 일개 대행에 불과한 작자인데 국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킨 법안들을 올라오는 족족 거부권으로 날려 버린다는게 말이나 되는 건가요? 그것도 한 두개도 아니고 말이죠. - F
freeking
→ 장군멍군 작성자 25.03.18 · 113.♡.56.170
한마디로 헌재 등 엘리트 기드권들의 태도는 "억울하면 출세해" 죠. - 세
세상밖으로
25.03.18 · 123.♡.242.210
헌재 뿐 아니라 법원 판사 들도 개혁 대상이죠. 개헌은 확실한데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 F
freeking
→ 세상밖으로 작성자 25.03.18 · 113.♡.56.170
저는 이 사회 엘리트 기득권들 모두 개혁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 근간은 대입입시를 바꾸지 않으면
당장 잡초를 뽑아도 또 자라날 거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딸딸기오뎅
25.03.18 · 116.♡.188.207
헌재는 그냥 상징적인 기관으로 남겨두고 나라 중대사는 국민투표 해야죠.
시험봐서 올라온 사람들의 의해서 국가의 중대사가 좌지우지 되는 게 맞는건가 싶네요. - F
freeking
→ 딸기오뎅 작성자 25.03.18 · 113.♡.56.170
헌재 등 사실상 견제가 없음에도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건 결국 썩을 것 같습니다. -
Ddalpy
25.03.18 · 211.♡.40.10
선출직은 국민 투표로 결정하고 장관급 이싱 고위직만 재판해야죠.
그리고 검사를 포함한 그 이하는 국회에서 결정나면 끝이라야 합니다. -
Wwhocares
25.03.18 · 211.♡.44.117
예전에 관습 헌법같은 말 안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유야무야 넘어간 것도 컸다고 봅니다. 인사청문회를 보면 도덕성이 평균 이하인 재판관도 포함되어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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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상왕노릇을 하죠. 시민이 투표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