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석열의 가장 위대한 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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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군
최모군
작성일
2025.03.1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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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모----든 보안 취약점을 한 방에 다 밝혀 주었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밝힌 것은 아니죠.
자기의 욕망을 쫓다보니 그렇게 된 것 뿐...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헌재에서 판단하면 안 되고 국회에서 의결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고,
미국처럼 대법관이나 검사장들도 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업적만큼은 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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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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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님의 댓글
작성자
이용약관
이용약관
작성일
03.18 19:58
계도 그렇고 거니 고거 얼른 조졌으면 좋겠네요 민비 이후로 희대의 쌍ㄴ 등장인데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해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GRIMZA님의 댓글
작성자
GRIMZA
GRIMZA
작성일
03.18 20:48
미 연방 대법관이나 연방 검사장은 선거로 뽑지 않습니다.
DA는 선거를 통해 뽑지만 그게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취약점이 있고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및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그게 꼭 투표라는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DA는 선거를 통해 뽑지만 그게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취약점이 있고 잘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및 민주적 통제 강화가 필요하지만 그게 꼭 투표라는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