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이제 사라져야 할 것들은 검찰말고도

별

별일없다 (1.♡.10.243)

2025년 3월 18일 PM 11:48 · 수정됨(03. 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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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포함되어야 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H

HJ아는목수

25.03.18 · 182.♡.242.217

헌재는 있어야 하는데 업무를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탄핵은 국민투표 또는 대선으로 방식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F

FV4030

25.03.19 · 1.♡.59.48

정말 손봐야할 곳이 많네요
김

김재귀

25.03.19 · 123.♡.204.82

헌재 선고를 이재명대표 2심 이후에 하게되면 ㄹㅇ 핵폐기물이라고 봐야합니다
W

wera → 김재귀

25.03.19 · 61.♡.112.206

지금 그거 때문에 판결 안하는거같다는 느낌입니다
옐

옐도 → 김재귀

25.03.19 · 24.♡.129.61

정치적 판단을 하는 곳이 헌재라던데 정말 이게 이유면 없애도 되는 기관입니다.

내란수괴 파면은 당장 그 날 해도 성에 안 차는데 말이죠
L

lioncats

25.03.19 · 59.♡.43.199

업무조정 및 선고 지연에 개입한 사람들 있음 옷 벗게하구요
파

파란꿈

25.03.19 · 222.♡.174.95

헌재가 필요하긴 하지만, 선출직 고위 공무원의 파면은 국회의 몫, 그리고 국민투표의 몫으로 넘기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웃

웃자오늘도

25.03.19 · 203.♡.4.4

헌재는 필요하죠,
일제강점기부터 유지해온 사법체계내의 관계/관행 문제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방법 을 바꿔야 합니다.
예

예태

25.03.19 · 118.♡.73.6

관습헌법 꺼낼때부터 전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호

호기심

25.03.19 · 106.♡.11.32

반드시 죗값을 물어야죠.
관습헌법 궤변놀음에 대한 책임을 못 물은 댓가가 이렇게 혹독한 겁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이 사회적 비용을 누가 책임질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