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목 그대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 기소 권한은 공수처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특별한 절차를 통해 최소한 수사권은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장 같은 고위 서열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 수단 역시 헌법재판소 뿐만 아니라 국민투표 같은 수단도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헌법기관들마다 별도 경비대를 마련해서

미래 내란세력이 또 생겨난다면 그들이 손쉽게 문 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지들도 죽을 수 있단 생각까지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그들은 경찰권의 분배가 생각보다 촘촘해서 상호 견제와 감시가 자연히 이루어 집니다 미국 국회의 국회 경찰대가 바로 그것이죠

기관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찰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덩어리 형태의 검찰이나 경찰은 불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들이 존치되면 이승만 시절엔 경찰, 김영삼 이후론 검찰이었던 것처럼 조직만 바뀌지 그런 놈들이 또 나타납니다

현행 헌법으로도 검사는 국회의원처럼 한명 한명이 헌법기관이자 권한을 갖는데 적절한 통제와 감시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작금의 대검이나 검찰총장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이게 무슨 시스템이고 합리적인 제도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 뿐만 아니라 선관위 같은 모든 헌법기관은 계엄이든 뭐든 건들일 수 없고 정당한 감사 및 수사 외에 이번 내란처럼 불법으로 점거, 체포 및 기물 압수 또는 외압을 행사할 경우 진짜 지옥을 보여줄 형량을 때려버려야죠

민주당이 잠시 이야기 했던 사면없는 무기 또는 사형 도입하고 적용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상목 심우정처럼

법을 어겨도 처벌 법령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엔 어떤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 벌금 5천원이든 사면없는 무기/사형이든 반드시 개도 또는 처벌하도록 입법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검사가 대에에에충 봐주기로 권성동 같은 놈 재판에서 져버리고 법원에선 나경원이 6년째 국회선진화법 1심이 개시되고 있지 않죠

멀리 볼 것도 없이 실내흡연 같은 민폐도 처벌 못하죠

고층에서 쓰래기 투기하는 것도 처벌 받기까지 대통령 탄핵 수준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런데 누가 법을 지키고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고 할 까요

처벌규정이 없거나 재산이나 권력에 비례한 처벌이 없으니

걍 후안무치하게 지 꼴린대로 살인 현행범으로만 안잡히면 막 사는 게 나은 그런 개판 같은 나라가 되가는 겁니다

운전자들 많으실텐데요

이기적이다 못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 같은 게 대통령 식이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인간들이 이제는 한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정의하는 법령에는 비례적으로 반드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법 정비 혹은 입법에 대한 룰이 시급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유산을 넘어서야 됩니다

레거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제 기억엔 우리가 90년대 IMF를 겪기 전까지

적어도 뉴라이트가 보수에서 득세하기 전까진

정치인들도 그나마 정치 같은 정치를 했었고

민간인들도 서로 지킬 것, 예의껏 할 것은 지키는 사회로 기억됩니다 지금 같은 이기심이 권장되고 돈을 벌려고 의사 법조인 공무원해서 국민들을 겁박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행태는 불명예 스러운 챙피한 사상이었고 그런 인간들은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안했었죠

완벽한 사회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사람들 사이에 차별과 혐오 그리고 극도의 이기심이 지배하던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시엔 사람들 마음에 그나마 양심이란 게 있고 챙피한 짓은 챙피한 줄 아는 염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그런 시절에 만들어진 법령과 합의로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사욕을 위해 국가와 민족은 커녕 인간성도 아끼지 않을 이기적인 인간들의 난동과 음모를 막거나 일벌백개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왕 망가져버린 87년 헌법 체제를 독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고쳐서 문프 이야기처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