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헌재가 정치싸움에 개입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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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보트
작성일
2025.03.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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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정치 논리로 봐야합니까? 정치 진영의 문제입니까?
ㄴ.어떤 회사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정치 논리로 봐야합니까? 정치 진영의 문제입니까?
ㄷ.불법계엄 친위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정치 논리로 봐야합니까? 정치 진영의 문제입니까?
그냥 범죄입니다
대통령이 벌인 내란에 있어서
파면 사유가 되느냐 안되느냐만 따지면 될 문제입니다
더 쉽게 ,있던 사실이냐 아니냐만 따지면 될 문제 입니다
이걸 계속 국민과 국회가
선고일 지정도 안되는 사유도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게 만드는 것
헌재는 이미 정치에 개입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한명이 개입 한 것이든
8명이 모두 개입 한 것이든
국민들이 보기엔 헌재 그자체가
정치 개입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범죄의 형태와 심각성을 놓고 판단하여
윤석열 파면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하는데
판결 이후 일어날 일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파면 > 조기대선 >
다음 선출된 대통령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상황 인식
이 인식때문에 파면해야되나 돌려보내야 되나를
저울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결정과 행동을 놓고 , 판결 할 일이지
왜 파면 이후의 일들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놓고 숙고 하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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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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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작성자
호키포키
호키포키
작성일
03.19 09:33
원래 헌재는 정치집단이죠. 다들 기각이나 각하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어버버하다가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aeronova님의 댓글
작성자
aeronova
aeronova
작성일
03.19 10:22
어느때보다 탄핵 사유가 명백한데 어느때보다 탄핵 심리에 시간을 더 끌고 있습니다. 이쯤되면 정치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뽀로로님의 댓글
작성자
뽀로로
뽀로로
작성일
03.19 10:22
어제인가 전우용 교수가 올린 트윗처럼, 명백한 사건을 두고도 망설이는 헌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에 다시 한 번 동의하게 됩니다.
까망꼬망님의 댓글
작성자
까망꼬망
까망꼬망
작성일
03.19 12:25
검새 정권장악하는거 보고 판새놈들이 내가 검새보다 더 나은데 나도 해먹을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판새 카르텔 움직이는거 아닌가 싶어지기까지 합니다.
하면서 판새 카르텔 움직이는거 아닌가 싶어지기까지 합니다.
남매아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