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정도의 시간이면...헌재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봐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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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LACK
작성일
2025.03.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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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수괴측 대응 고려한 철저하고 완벽한 문구 수정이나
그런거라면 그 경력 높으시고 한 머리 하신다는 분들이 8분이나 계신데 이미 끝났을거구요...
이 상황이라면 한 두명이서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어그로 끌면서 시간을 지체 한다고 밖엔 생각이 안됩니다.
아니면 인용은 인용인데... 소수의견 문구 및 조율로 어그로 끌고 있을 수도.....
절차를 문제 삼던... 문구를 문제 삼던...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본 것 처럼 레거시 미디어의 기자도 떠들어대는 극우 유투버들의 파시즘적 선동을
들먹이던....
이제 만장일치도 바라지 않구요...
8명 중 6명 이상의 인용 만 바랄뿐입니다.
정녕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있는 걸까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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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1 페이지
BLACK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09:48
@콰이님에게 답글
인용은 인용인데 이거 이렇게 고치자..저거는 이렇게 하자 이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ㅠㅠ
새벽안개1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09:58
@BLACK님에게 답글
기각한다면 윤가는 헌재를 제일 먼저 없애겠죠,
헌재 재판관들은 그걸 모를까요?
헌재 재판관들은 그걸 모를까요?
NomenNescio님의 댓글
작성자
NomenNescio
NomenNescio
작성일
03.19 09:48
갈려도 4:4는 아닐거 같고요
5:3이면 선고가 안되기 때문에 벌써 몇주전에 최상목한테 빨리 마은혁 임명하라고 헌재가 닥달했어야 맞을거 같아서 아닐거 같고요
6:2라서 설득하는 와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빨리 선고하는게 이쯤되면 맞는거 같네요
5:3이면 선고가 안되기 때문에 벌써 몇주전에 최상목한테 빨리 마은혁 임명하라고 헌재가 닥달했어야 맞을거 같아서 아닐거 같고요
6:2라서 설득하는 와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빨리 선고하는게 이쯤되면 맞는거 같네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작성자
우주난민
우주난민
작성일
03.19 09:48
재판관님들! 인용만 된다면 8:0에 집착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명명백백한 사건에 반대를 하고 시간을 끄는 재판관이 있다면 헌재 폐지의 명목을 만들어주겠죠
Layout님의 댓글
작성자
Layout
Layout
작성일
03.19 09:50
만장 일치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인용 기각의 문제로 늘어지고 있는거면, 그냥 우리나라는 문 닫는 게 낫습니다.
인용 기각의 문제로 늘어지고 있는거면, 그냥 우리나라는 문 닫는 게 낫습니다.
BLACK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09:52
@Layout님에게 답글
인용 기각의 문제보다는 인용은 인용인데...어그로 끄는게 소수의견 조율 일 수도 ...
오늘 선고일 공포 않하면 금요일도 아닌거네요...흠...
오늘 선고일 공포 않하면 금요일도 아닌거네요...흠...
Layout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09:57
@BLACK님에게 답글
저도 소수의견 조율 중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정치적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쨋든 이재명 대표는 법조계에게는 적이니까요.
그외 정치적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쨋든 이재명 대표는 법조계에게는 적이니까요.
niceosh님의 댓글
작성자
niceosh
niceosh
작성일
03.19 09:55
절차적 하자가 하나도 없어 각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를 정성껏 추가로 작성하고 있다고 믿고있습니다!! 제발 좀!! 미치겠다 헌재야!
고스트246님의 댓글
작성자
고스트246
고스트246
작성일
03.19 09:56
증거가 이정도 인데도 일부 판사가 기각 의견으로 6:2 선에서 인용된다면 앞으로 탄핵 심판은 헌재에 맡길 명분이 없어집니다. 미래를 위해 법을 고치도록 나가야죠..
서울의밤님의 댓글
작성자
서울의밤
서울의밤
작성일
03.19 10:07
다들 속으로 삼키고 있는중일텐데, 초기에는 볼 것도 없이 빠르게 탄핵 될 것이다 했었습니다
관짝을 준비했다느니 수천명을 죽이려 했다느니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내란을 이렇게 오래 끈다는게 솔직히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 헌재도 개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때도 말이 좋아서 그래도 줄탄핵은 인정안했네 꿈보다 해몽을 했지만 위법은 소명됐으나 탄핵까지는 아니다란 희대의 줄타기를 하지 않나 이해가 매우 안됩니다
특히 어제 정청래 의원의 애원에 가까운 발언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뽑은 의원이 고작 임명된 헌재들한테 애원을 하는게 맞는건가 그것도 명확한 내란을 가지고?
답답하네요 진짜
관짝을 준비했다느니 수천명을 죽이려 했다느니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내란을 이렇게 오래 끈다는게 솔직히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면 헌재도 개혁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때도 말이 좋아서 그래도 줄탄핵은 인정안했네 꿈보다 해몽을 했지만 위법은 소명됐으나 탄핵까지는 아니다란 희대의 줄타기를 하지 않나 이해가 매우 안됩니다
특히 어제 정청래 의원의 애원에 가까운 발언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뽑은 의원이 고작 임명된 헌재들한테 애원을 하는게 맞는건가 그것도 명확한 내란을 가지고?
답답하네요 진짜
콰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