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3월 19일 AM 09:44 · 수정됨(11:03)

서울중앙지법 안현진 판사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악플러 1인당 5~10만원씩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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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는 악플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악플러들의 모욕과 명예 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위자료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민 전 대표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악플러 1인당 5~10만원씩으로 제한했다.
가장 큰 위자료인 10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딱 세 글자 미X X"이라고 욕설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위자료 5만원이 인정된 댓글은 "주먹으로 XX이고 싶다" "쓰XX 같은 X" "사이코 XX" 등이었다.
이외 "교활한 X" 등의 댓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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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생각보다 엄청 싸네요..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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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unki
25.03.19 · 223.♡.55.115
황교활이 법원이 인정한 마지노선 일려나요. ㄷㄷㄷ -
FFV4030
25.03.19 · 210.♡.27.130
변호사비라도 나오겠나요 ㅎㅎ -
다다앙근
→ FV4030 작성자
25.03.19 · 106.♡.214.34
8명에 최고 10이면 보통 국선을 써도 400은 넘게 줘야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
츄츄하이하이볼
25.03.19 · 172.♡.52.231
수위 보면 뭐 납득도 가네요.
저거보다 쎈 악플도 많았을 거 같은데 그런 건 못 잡았나봐요? 🤔 -
다다앙근
→ 츄하이하이볼 작성자
25.03.19 · 106.♡.214.34
그러게요 포탈만 보더라도 수위가 꽤있었는데요 - 곰
곰이형2
25.03.19 · 116.♡.87.217
저 물건도 부고 소식도 안듣고 싶네요. -
디디카페인중독
25.03.19 · 106.♡.200.213
자기는 누군가를 개저씨라고 욕해도 되지만, 누가 지기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 그런 건가보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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