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인용해야 하는데 한두명이 반대하는 것 아닌가요?
옥
옥천 (203.♡.176.144)
2025년 3월 19일 AM 09:57 · 수정됨(11:08)
조회 1,367 공감 0
이 경우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만장일치로 하기로 원칙은 정해졌는데
한두명이 버티는 거라고 봐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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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사이로막가
25.03.19 · 180.♡.230.127
한두명이 반대하면 반대하는대로 그냥 판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민민들레차
25.03.19 · 211.♡.192.219
반대한다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정말 들어보고 싶네요. -
아아리니아빠
25.03.19 · 114.♡.133.165
한두명이 반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인용인데 괜히 반대표 던졌다가 모든 욕을 다 먹느니 그냥 찬성표 던져 8:0 만드는게 깔끔하죠.
쉽게 말하면 묻어 가는 길이 더 편하니까요. -
Rrhealove
→ 아리니아빠 25.03.19 · 203.♡.179.176
저도 만약 오늘 선고기일 발표 안 나오면
어제까지는 만장일치 만들려고 1명 설득중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 아
아리니아빠
→ rhealove 25.03.19 · 114.♡.133.165
어차피 지금 나오는건 전부 뇌피셜이니 마냥 기다릴 뿐입니다만.
이번 주 지나면 인내심이 바닥 드러낼 것 같네요. 하루하루 피가 마릅니다. -
통통만두
25.03.19 · 202.♡.209.220
어제 이런 저런 유튭에서 들은 바로는 내용으로는 어케 하지를 못하니 저쪽에서 절차를 트집잡아 각하를 주장하는 거라고, 그래서 헌재에서 절차상 시비가 없도록 반박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거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기각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 옥
옥천
→ 통만두 작성자 25.03.19 · 203.♡.176.144
그런데요. 이건 절차만큼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어도 지난주에 끝냈어야 해요. - 가
가자앞으로
→ 통만두 25.03.19 · 210.♡.148.176
궁금한게 단심제 아닌가요 ?
절차를 트집 잡아서 뭘 할 수 있을까요 ?
절차상 하자를 물어봐도 어차피 헌재가 심의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법을 전혀 모르는 소신민인 저로서는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 좀.. 죽을 거 같습니다 ㅠㅠ) - 통
통만두
→ 가자앞으로 25.03.19 · 202.♡.209.220
저라고 뭘 알겠습니까 ㅠ 한두명이 기각을 주장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쪽도 기각은 불가능하니 "절차 문제로 각하"를 외치는 거라고 헬마가 그러길래 것도 일리가 있다 싶어서 너무 괴로워들 마시라고 댓글 달아봤습니다 - 가
가자앞으로
→ 통만두 25.03.19 · 210.♡.148.176
/토닥토닥
정말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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