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과거나 현재나 국가의 발목을 잡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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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제나
폴리제나
작성일
2025.03.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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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이라는 궤변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막고,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화시켰고
나라가 3달 넘게 혼돈 속에 있는데도 무슨 속내인지 모르겠지만 소식이 없네요, 꿀먹었나요?
이런 혼돈으로 국부가 아마도 몇백조 이상 날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동네 상권은 힘들어 아우성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잃고 길거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정략적인 때가 묻지 않고는 이럴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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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1 페이지
폴리제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0:30
@두오니빠님에게 답글
저는 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헌재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헌재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TheS님의 댓글
작성자
TheS
TheS
작성일
03.19 10:36
헌재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합헌' 체크만 하게 해야 합니다.
탄핵은
국민이 임명한 자가 국민이 비임명한 자를 탄핵할 때는 자동 통과
국민이 임명한 자가 국민이 임명한 자를 탄핵할 때는 국민투표
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재는 국민이 임명한 자도 아니라서 탄핵 확정 판단을 하기에는... 국민 주권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탄핵은
국민이 임명한 자가 국민이 비임명한 자를 탄핵할 때는 자동 통과
국민이 임명한 자가 국민이 임명한 자를 탄핵할 때는 국민투표
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재는 국민이 임명한 자도 아니라서 탄핵 확정 판단을 하기에는... 국민 주권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검은별7님의 댓글
작성자
검은별7
검은별7
작성일
03.19 11:11
정말 저때에 관습헌법 판결낸 헌재 재판관들은 두고두고 잊지못할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액숀가면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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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숀가면
액숀가면
작성일
03.19 16:04
관습헌법... 성문헌법 법치국가에서, 헌법최고 기관이라는 헌재에서 관습헌법이라는 궤변이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죠. 관습의 기준은 강남시민 기준인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수도 옮기고 국토균형발전 안시키면, 저출산으로 국가 망합니다.
지금이라도 수도 옮기고 국토균형발전 안시키면, 저출산으로 국가 망합니다.
에스테반1님의 댓글
작성자
에스테반1
에스테반1
작성일
03.19 20:58
관습헌법에 이후에도 나름 똥볼을 계속 차더니 이번에도 역시나 거하게 똥싸고 있네요.
민주화 운동의 결과라는 헌재가 이런식으로 돌아간다면 존재자체, 혹은 기관의 시스템과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민주화 운동의 결과라는 헌재가 이런식으로 돌아간다면 존재자체, 혹은 기관의 시스템과 업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두오니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