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진짜 좀 심하네요.
주류소

Lv.1 주류소 (112.♡.196.192)

2025년 3월 19일 AM 10:36 · 수정됨(10:55)

조회 1,659 공감 0

단어 하나로 해석이 천지차이로 갈리는게 법의 영역이니까


우리 헌법체계가 헌법재판소에 일단 전권을 맡겨뒀으니까


존중하고 기다리자는 입장'이었는데' 이건 좀 심하네요.


사실관계가 멀끔해도 법리적 판단이 갈릴 수 있다는 점 백 번 이해합니다만, '탄핵'이라는 징계 절차에서 이 정도로 시간을 소요할 만큼 법리적 판단에 시비거리가 있는 문제인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진짜 적당히 좀 했음합니다.

댓글 (8)

  • freeking

    freeking Lv.1

    25.03.19 · 113.♡.56.170

    123때 우원식 의장님이 절차고 중요하다는 말과 그 결과를 보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헌재는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 같습니다.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freeking 작성자

    25.03.19 · 112.♡.196.192

    절차 안 지키고 지름길 가자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의도적 우회로를 택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 푸르른날엔

    푸르른날엔 Lv.1

    25.03.19 · 118.♡.14.210

    헌법 개정할 때 태형도 부활했으면 합니다.
    진짜 줘패고 싶은 놈들이 너무 많아요.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푸르른날엔 작성자

    25.03.19 · 112.♡.196.192

    처 맞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법이죠. 하.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3.19 · 119.♡.249.28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절차를 무시하는거에요
    이번 정권 내내 그랬잖아요
    해야할걸 안하기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구구탄별 작성자

    25.03.19 · 112.♡.196.192

    이 정도면 평의하는게 아니고, 보드게임이라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03.19 · 121.♡.93.197

    법리적인 판단은 끝났겠죠.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거나 발표의 시기를 늦추는 건 정치적인 판단일 겁니다.
    회유됐다거나 협박에 넘어가서 판결을 바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느 쪽에도 욕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걸 겁니다.
    파면은 하면서도 긴 시간 고심하면서 꼼꼼히 살폈다는 모양새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은 시비 거리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욕먹기 싫다는 감정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비겁하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국가적 손실과 갈등을 매듭짓는 역할이 주어졌다는 게 불행입니다.
    지금의 헌재 체제는 손 봐야 합니다.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하늘걷기 작성자

    25.03.19 · 112.♡.196.192

    저도 최대한 시비거리를 줄이기 위해 다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것도 이정도로 오래걸릴 정도인가 싶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내란 사태와 이것을 평화롭게 법적 절차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헌재가 역사에 남을 문장을 다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슬슬 답답하네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