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티끌만한 흠이 있는지 그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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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c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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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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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된 내용을 보면, 헌재는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막기 위한 완벽한 논리'를 구상하느라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런데 나중에 티끌만한 흠이 발견되면 뭐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탄핵 인용이 취소됩니까? 완벽한 논리를 제시해 봤자 광장의 극우들은 어차피 납득 안 할텐데요.
지금 헌재가 '억지로라도 흠을 잡을 만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는 건 시간끌기입니다.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고, 이런 식의 검토는 거의 무한히 지속될 수 있어요. 그러다 '억지로라도 흠을 잡을 만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땐 기각할 건가요? 저는 지금 절차상의 흠이 없는지 계속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쪽이 스파이라고 강력하게 의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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