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
디카리오 (115.♡.203.228)
2025년 3월 19일 AM 11:29
조회 938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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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25.03.19 · 218.♡.166.9
- 디
디카리오
→ 파키케팔로 작성자 25.03.19 · 115.♡.203.228
아 그렇네요. 하도 답답하다 보니 별 생각을 다했습니다 -
옆옆동네개딸
25.03.19 · 182.♡.19.206
헌재에서는 파면인지 아닌 결정만 내리고
사형은 형법으로 재판받을때 나올거에요
헌재는 헌법위반인지 아닌지 판결내는 곳이에요 -
럽럽2
25.03.19 · 112.♡.138.161
헌재에서 형량 결정은 안합니다. - 블
블루팅
25.03.19 · 211.♡.207.186
헌재는 형사재판하는 곳이 아니라 죄의 형량을 다루지 않습니다 -
나나만없어고양이
25.03.19 · 106.♡.200.202
형량 판정은 헌재 몫이 아니지 않나요? 저도 잘 몰라 댓글을 빌어 물어봅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3.19 · 157.♡.92.86
상관없는 이야기 입니다 - A
aquapill
25.03.19 · 1.♡.247.235
휴.....헌재는 그걸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기각이냐 각하냐를 놓고 다툼이 있느냐...그것도 아닙니다.
제출된 증거와 주장들 하나하나 전부 전원이 검토하는데 이견이 있다보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냥 그뿐입니다.
초조하긴 한데...이런 글 도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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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결정은 형사법원이 판단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