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검사 판사를... 변호사 최소 5년 후에 시험으로 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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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자타다

작성일
2025.03.19 11:42
본문
검찰청 없어져야 하지만....
검사 판사를
변호사로 최소 5년 또는 일반 사건 몇 개 이상 해야
시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반 사회를 전혀 모르는 암기기계들만 모여있는거 같아서 대부분이
변호사부터 시작하면 바로 판검사 하는거보다 일반 사회 시스템 을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흠.... 그래도 뭐 고자세만 취하면서 거만하겠지만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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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작성일
03.19 11:44
판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10년이상의 경력자들을 뽑았더니 출신이 죄다 김앤장이라는 ㅋㅋㅋㅋ
문제는 그렇게 10년이상의 경력자들을 뽑았더니 출신이 죄다 김앤장이라는 ㅋㅋㅋㅋ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1:59
@6미리님에게 답글
그거야 그 바닥에서 제일 똘똘한 놈들이라야 김앤장을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것이라 이상해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김앤장 출신이라고 이상한???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다만, 김앤장 다니다 판사 들어가봐야 월급이 1/5이 될텐데...워라밸 찾아서 가는 걸까요? 판사도 워래밸 그닥 좋은 직업 아닌데.
다만, 김앤장 다니다 판사 들어가봐야 월급이 1/5이 될텐데...워라밸 찾아서 가는 걸까요? 판사도 워래밸 그닥 좋은 직업 아닌데.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2:48
@aquapill님에게 답글
현실세계에선 아빠가 부장판사 출신인데 김앤장에 갈때 자식도 김앤장으로 패키지로 가더라구요.
6미리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3:02
@aquapill님에게 답글
김앤장 나와서 전관으로 더 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앤장 입장에서는 자기 출신의 판사들이 많아질수록 좋으면 좋았지 나쁜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김앤장 입장에서는 자기 출신의 판사들이 많아질수록 좋으면 좋았지 나쁜일은 아니니까요.
반건조우주오징어님의 댓글
작성자
반건조우주오징어

작성일
03.19 11:48
저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변호사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게 아닐까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게 아닐까합니다.
biogon님의 댓글
작성자
biogon

작성일
03.19 11:57
판사는 경력직 임용으로 바꼈지만 예전 연수원 성적으로 뽑을 때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판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테고 고위직은 선거로 뽑는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곰팅이1님의 댓글
작성자
곰팅이1

작성일
03.19 12:45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재계약을 지법/지검은 지방의회의 승인사항(각 사람별로)으로 바꿔야됩니다.
고검/고법도 관할 의회 전부의 승인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대법/대검은 임기제로 해서 연임을 금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검/고법도 관할 의회 전부의 승인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대법/대검은 임기제로 해서 연임을 금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류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