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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검사 판사를... 변호사 최소 5년 후에 시험으로 한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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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자타다
작성일 2025.03.19 11:42
1,055 조회
5 추천

본문



  검찰청 없어져야 하지만.... 


  검사 판사를 


  변호사로 최소 5년 또는 일반 사건 몇 개 이상 해야 


  시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반 사회를 전혀 모르는 암기기계들만 모여있는거 같아서 대부분이


  변호사부터 시작하면    바로 판검사 하는거보다 일반 사회 시스템 을 좀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흠.... 그래도 뭐 고자세만 취하면서 거만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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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1 페이지

주류소님의 댓글

작성자 주류소
작성일 03.19 11:44
법조일원화 검색해 보세요.

6미리님의 댓글

작성자 6미리
작성일 03.19 11:44
판사는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10년이상의 경력자들을 뽑았더니 출신이 죄다 김앤장이라는 ㅋㅋㅋㅋ

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quapill
작성일 03.19 11:59
@6미리님에게 답글 그거야 그 바닥에서 제일 똘똘한 놈들이라야 김앤장을 들어갈 수 있어서 그런 것이라 이상해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김앤장 출신이라고 이상한??? 성향을 가지게 될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다만, 김앤장 다니다 판사 들어가봐야 월급이 1/5이 될텐데...워라밸 찾아서 가는 걸까요? 판사도 워래밸 그닥 좋은 직업 아닌데.

비읍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비읍
작성일 03.19 12:48
@aquapill님에게 답글 현실세계에선 아빠가 부장판사 출신인데 김앤장에 갈때 자식도 김앤장으로 패키지로 가더라구요.

6미리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6미리
작성일 03.19 13:02
@aquapill님에게 답글 김앤장 나와서 전관으로 더 크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앤장 입장에서는 자기 출신의 판사들이 많아질수록 좋으면 좋았지 나쁜일은 아니니까요.

routing님의 댓글

작성자 routing
작성일 03.19 11:45
연임 없애고 임기 단축해야 합니다. 정년 낮추고요.

반건조우주오징어님의 댓글

작성일 03.19 11:48
저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변호사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게 아닐까합니다.

홍콩트램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홍콩트램
작성일 03.19 11:54
국선 변호사+인권 변호사 를 15년 이상 해야 지원할 수 있게 해줘야..

miumiu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miumiu1
작성일 03.19 11:56
사회적 약자 및 일반 국민에 대한 봉사활동을 3년간 하고 재직 중에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biogon님의 댓글

작성자 biogon
작성일 03.19 11:57
판사는 경력직 임용으로 바꼈지만 예전 연수원 성적으로 뽑을 때보다 나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판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테고 고위직은 선거로 뽑는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konggw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konggwi
작성일 03.19 12:26
사회공감지수 체크해서 일정수준 이하는 전부 퇴직시켜야 합니다

곰팅이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곰팅이1
작성일 03.19 12:45
모두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재계약을 지법/지검은 지방의회의 승인사항(각 사람별로)으로 바꿔야됩니다.
고검/고법도 관할 의회 전부의 승인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대법/대검은 임기제로 해서 연임을 금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amollang님의 댓글

작성자 amollang
작성일 03.19 13:03
현 시점에 애초에 판사할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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