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시영TV 보니가 헌법재판관은 판사만 해서는 안 되겠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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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er
Cinder
작성일
2025.03.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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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헌법재판관은 꺼라위키에 따르면
라고 되어있습니다.
방송에서 박구용 교수님도 비슷하게 이야기 하시더라구요.
기계적인 판결 선고에 길들어진 판사가 아닌
사회의 진보를 제대로 읽고 법 해석 발전의 의지가 있는
학자들이 헌법재판관을 해야한다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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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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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der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1:07
@통만두님에게 답글
대한민국에 학자들이 설 곳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천박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어요.
kostum12님의 댓글
작성자
kostum12
kostum12
작성일
03.19 11:07
그걸 떠나서 이런 중차대한 거국적 결정 사항을 국민의 선택을 전혀 받지 않은 임명직 판관들에게 맡긴 다는 것이 참 거시기 합니다. 이후 정권 교체 후 헌법을 바꿀 기회가 있으면, 적어도 탄핵같은 큰 사안은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쪽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작성일
03.19 11:21
다른 나라 사정까진 모르겠고 사법부가 이렇게 멍청한 놈들로만 구성되어 있기로는 한국이 가장 심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시험공부를 잘했다고 답이 정해져있지 않은 재판의 결론을 책임지고 내릴 수 있는가부터 고민했어야 하는데.
통만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