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발상] 헌재가 싫은사람은 오히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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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insPapa (1.♡.222.2)
2025년 3월 19일 PM 12:36
조회 1,800 공감 0
윤석열 같은 모지리 덕분에
헌재의 권한과 위력은 상승중이고요
어깨뿜뿜하면서 관용차 타고 출근하면서 스포트라이트 받고요
태평성대에 어떤놈이 헌재 재판관 인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이었는데요
헌재 입장에서
이상황이 지속되는게 은근히 프라이드 하지 않겠어요?
제 생각이 좀 과한거 같기도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되고
태평성대 시대가 오면
헌재는 그야말로 있으나마나 한 그런 기관이 될텐데요
하도 답답하니
이런 이상한 생각마저 듭니다
진짜 갈수록 헌재 신용은 바닥을 칩니다
개헌을 해서라도 헌재라는
이상한 기관은 재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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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5.03.19 · 160.♡.37.74
헌법재판은 대법원이 하면 되는거고, 탄핵 등 인사문제는 양원제로 바꿔서라도 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해야죠. 우리나라 제도는 내각제 원하는 놈들이 어설프게 대통령제를 들쑤셔놔서 형식은 국회의 동의등을 받도록 했지만 권력은 행정부에 더 쏠려서 오히려 삼권분립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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