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싫어서 그런거다는 말이 있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정치인 중의 하나로 여기기가 쉬울 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의 현재 상태는 사법 권력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여부도 헌재가 결정하고

행정부의 정치적 결정이었던 수도 이전도 헌재 결정으로 무산되었고

국회의 어떤 법안도 헌재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는 참 이상적이고 좋은데 헌재 재판관들이 순수하게 법리와 헌법 정신으로만 판단할 때만 성립하는 제도죠.

이미 관습헌법이라는 희대의 헛소리를 작렬했던 헌재이기에 사람은 바뀌었어도 그들의 근본은 다르지 않죠.

인용, 기각을 떠나서 헌재는 선고일 조차도 내놓지를 않고 질질 끌고 있죠.

(이건 그냥 질질 끄는 것이 맞습니다.)

법리적으로 따질 것이 몇 가지 되지도 않기 때문에 끌 필요가 없는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예상이 되죠.

그들은 정치적인 책임은 지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딘가에서 물밑에서 계속 압력을 넣고 설득을 거듭하고 있을 겁니다.

국짐당 친구들 이런 공작에 빠삭한 건 뻔히 알려진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판결을 내리든 어느 쪽으로부터든 공격을 받겠죠.

여론 조사를 보건대 적어도 국민의 30%는 판결에 큰 불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걸 피하려면 헌재 판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면 되죠.

얘들이 시간을 끄는 이유는 윤석열이가 하야 선언을 하든 헌재 판결이 하나도 급하지 않은 외적 상황, 그러니까 내란, 외환이 발생하는 것일 겁니다.

하야가 법리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던데 헌재는 관습헌법이라는 웃기는 판결도 한 놈들이에요. 지들이 법 위에 있는데 그런 건 상관 없죠.

다만 윤석열이가 돌아와서는 안되는 것이 헌재 재판관 몇몇은 윤석열이가 제거할 것이 확실해 보이죠.

또 역시 윤석열이가 돌아오면 우리나라의 사법에 대한 신뢰 뿐 아니라 질서 자체가 무너질 겁니다.

윤석열이는 오지 않길 바라긴 할 것은 자명해 보이죠.

어쨌든 그들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따른 질서를 이미 끝장냈습니다.

오늘 당장 판결을 해도 인용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고 사람들을 끓게 만들어 준 덕분에 어떤 판결이 나와도 절반은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아마도 훗날에 이 일을 기억할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변혁기의 세기말적 현상 중 하나로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헌재는 머지 않아 사라질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