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USAID 폐쇄 중단하라"…머스크 '월권'에 제동

법원은 머스크가 선출직 공무원도 아닐 뿐 더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정식으로 임명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USAID를 해체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 쟁점은 USAID 해체를 명령하고 실행할 권한이 없는 머스크와 정부효율부가 이를 주도했는지 여부였다.

앞서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설한 정부효율부의 수장을 맡아 USAID를 포함한 정부 조직의 해체와 공무원 감축을 주도해 왔다. 정부효율부는 공식적인 정부 부처가 아니라 미국 디지털청 산하의 임시 기구다. 머스크는 의회 등을 통한 정식 임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허허.

정식 장관도 아닌 자가 지 돈과 빽만 믿고 설쳐댄 것이었군요..

그러니까 이양반도 비선실세.. 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