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
Endwl

Lv.1 Endwl (211.♡.129.2)

2025년 3월 19일 PM 01:17 · 수정됨(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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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권력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했고,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국회의원을 뽑았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결국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출한 공무원일 뿐입니다.

전 국민의 70% 가까이가 윤석열 파면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된 공무원들이 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평의를 연다고요?

국민들은 일분일초가 피를 말리는 심정인데…

박근혜 탄핵보다 더 어려운 법적 문제가 있기라도 한 건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결국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한 것입니까?


댓글 (2)

  • 얼남인즐

    얼남인즐 Lv.1

    25.03.19 · 106.♡.197.251

    80년대 우스게 소리로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일 때도 있다.

    는 말이 있었죠.

    문득 그 우스게 소리가 정말이 아닐까 의문이 드네요.
  • 별이

    별이 Lv.1

    25.03.19 · 121.♡.220.152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오지만
    권력을 사용하는건 검찰과 법관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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