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았으면 국민이 하야시키도록
루나

Lv.1 루나 (27.♡.242.79)

2025년 3월 19일 PM 01:30

조회 446 공감 0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투표로 탄핵하고, 하야 시킬수 있도록 바뀔 수 있을까요?

국민이 뽑았는데 임명장 받은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게 민주주의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싹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지자체장도 모두 국민이 투표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임명직(?) 인 헌재 검사 판사 등의 직군들에 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들은 그저 법조문을 외워주는 어드바이스 역할만 하면 됐지 판단을 해야 하는 권한을 주는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처럼 배심원 제도 도입 어떨까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사회적으로도 배심원 의무에 대해 책무를 가지고 진지하게 임하도록...


참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은것 같네요.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