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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가 늦어지면 인용이 되어도 문제입니다.
원두콩

Lv.1 원두콩 (121.♡.198.152)

2025년 3월 19일 PM 01:30 · 수정됨(16:30)

조회 4,262 공감 0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과거의 나쁜 선례 뿐 만 아니라,

이번 선고지연으로 인해,

 불법투성이 '실패한 쿠데타' 심판도,

 마치 정치적 고려를 해야하며

처벌에 최대한 신중해야하고 ,

쟁점의 여지가 있다는..

인상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내란 쿠데타 세력에게 용기를 주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고,

실패한 쿠데타는 그 처벌에 신중해야 하는 공화국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오늘 자정을 넘기지 말고 

선고일 공표하기 바랍니다.








댓글 (10)

  • 말없는

    말없는 Lv.1

    25.03.19 · 220.♡.193.79

    지금 내란 세력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지연된 정의, 지연된 임명, 지연된 수사... 무조건 지연시키는 거죠.
  • 수선영

    수선영 Lv.1

    25.03.19 · 210.♡.182.121

    만약 민주당에서 게엄했으면 일주일 아니 3일만에 결과 나왔을겁니다.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3.19 · 119.♡.71.130

    그래서 나쁜 선례를 처벌했다는 선례를 남길수밖에 없게되었죠
  • 윰어

    윰어 Lv.1

    25.03.19 · 223.♡.87.131

    이 모든게 (미래 포함)범죄자들에게 이익입니다.
    국민에게 이익인건 하나도 없어요.
  • 크리안

    크리안 Lv.1

    25.03.19 · 58.♡.210.72

    민주당이면 또 달라집니다
  • 녹

    녹차중독 Lv.1

    25.03.19 · 220.♡.164.106

    아니요. 이젠 법을 바꿀겁니다. 국민 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믿지 않습니다.
    사법권도 국민으로 부터 나와야지요.
  • 샤프슈터

    샤프슈터 Lv.1

    25.03.19 · 106.♡.129.158

    반대로 계엄성공했으면 아주 빠른시일내에 민주당 민주시민 다 정리 되었을 겁니다. 하아..
  • 날

    날때부터천하장사 Lv.1

    25.03.19 · 125.♡.156.231

    헌재도 소극적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헌재 포함 사법부도 개혁의 칼을 대서 수술이 필요해 지네요.
  • 놔라놔놔

    놔라놔놔 Lv.1

    25.03.19 · 1.♡.170.130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아 쫌
  • 액숀가면

    액숀가면 Lv.1

    25.03.19 · 118.♡.7.158

    사실 검새 놈들이 정상이라면, 바로 수사를 해서 탄핵인용과 동시에 사형집행을 때려야할 사안이죠.
    검새도 내란동참을해서, 전혀 수사를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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