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간접경험중 난이도가 가장 쎄네요

생각치도 못한 버팅김으로 탄핵심판에 관한 국민투표 방향도 고민을 해보게 되는군요

결과 나오길 기대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요 임무중 하나인 탄핵관련 임무만 독립적으로 직접민주주의 투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면?

기회비용 - 탄핵이후 용인 기각까지의 사회적 비용과 국민투표 비용

소수 임명직의 막강한 최종판단의 의문

입법 다수당의 집권시의 탄핵 남발

사법부 권한축소에 대한 반발

민주국가내에 헌법재판소 유무 존재함

그외 많은 쟁점이 있을 거예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