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문형배 집 000자이…헌재 불의한 결정땐 항거, 국민저항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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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작성일
2025.03.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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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이 롤모델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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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브리스0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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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브리스0
타브리스0
작성일
03.19 16:11
저들이 말하는 '국민저항권'이라는 것이 법전에 등장하는 실체적 자위권인지 검색해보니 전혀 근거무근이더군요. 하기사 국민저항권이라는게 실존한다치더라도 그걸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무슨 근거로 부여할 수 있을지 누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PearlCadillac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6:35
@타브리스0님에게 답글
저게 우리나라 법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미국 개신교들이 떠드는 수정헌법에 나오는 권리라더군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소리죠.
작은눈님의 댓글
미쳤군요 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