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서둘러야 될 듯합니다
고추장

Lv.1 고추장 (223.♡.52.77)

2025년 3월 19일 PM 04:34 · 수정됨(16:52)

조회 3,912 공감 0

오늘도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건 뭔가 심상치않은 생각이 드네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5:3같이 한명 차로 인용이 막히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문형배 소장대행이 차마 선고를 못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건 6인의 인용을 채우면 되니까

최상목을 탄핵하거나 지위확인 소송을 하거나

뭔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야 불안함이 해소될 것 같네요. 


만의 하나라도 절대 기각이나 각하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말이죠

마은혁 임명에 사활을 걸어야 할 듯하네요 

댓글 (14)

  • 옐도

    옐도 Lv.1

    25.03.19 · 24.♡.129.61

    5대3이면 그 세명은 대한민국을 망친 재판관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 칼쓰뎅

    칼쓰뎅 Lv.1 → 옐도

    25.03.19 · 210.♡.41.89

    뭐 그런거 신경안쓰니까 반대표를 들겠죠.
  • 사미사

    사미사 Lv.1

    25.03.19 · 221.♡.175.185

    최상목이 거부 하면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 므냐넌

    므냐넌 Lv.1 → 사미사

    25.03.19 · 106.♡.137.58

    임시직임명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 고추장

    고추장 Lv.1 → 사미사 작성자

    25.03.19 · 223.♡.52.77

    므냐넌님 말씀과 같은 가처분이나 마은혁 재판관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고
    최상목을 비롯해서 현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할 각오를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게 어떨까도 싶습니다
  • 하늘오름

    하늘오름 Lv.1

    25.03.19 · 125.♡.45.235

    그런 일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의 끝입니다. 그 다음은 왕국이거나 다음 체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 스켈렉톤

    스켈렉톤 Lv.1

    25.03.19 · 125.♡.247.30

    이미 변론이 끝나서 지금 임명하더라도 평결 참여가 불가능 하다고 하더라고요
  • EthanHunt

    EthanHunt Lv.1

    25.03.19 · 211.♡.60.82

    역사에 진짜 죄인으로 남습니다. 기각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그냥 끝입니다. 이완용 수준으로 역사에 기록되리라 생각합니다.
  • 5년은너무짧다

    5년은너무짧다 Lv.1 → EthanHunt

    25.03.19 · 112.♡.196.192

    기각하면 이완용 수준으로 기록되는 역사는 없을 겁니다...
  • YBman

    YBman Lv.1 → 5년은너무짧다

    25.03.19 · 59.♡.6.147

    아마도 독재 역사의 영웅으로 박제되겠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