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서둘러야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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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고추장
작성일
2025.03.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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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건 뭔가 심상치않은 생각이 드네요
그럴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5:3같이 한명 차로 인용이 막히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문형배 소장대행이 차마 선고를 못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건 6인의 인용을 채우면 되니까
최상목을 탄핵하거나 지위확인 소송을 하거나
뭔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야 불안함이 해소될 것 같네요.
만의 하나라도 절대 기각이나 각하가 되어서는 안되니까 말이죠
마은혁 임명에 사활을 걸어야 할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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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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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6:43
@사미사님에게 답글
므냐넌님 말씀과 같은 가처분이나 마은혁 재판관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하는 방법도 있다고는 하고
최상목을 비롯해서 현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할 각오를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게 어떨까도 싶습니다
최상목을 비롯해서 현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할 각오를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게 어떨까도 싶습니다
EthanHunt님의 댓글
작성자
EthanHunt
EthanHunt
작성일
03.19 16:40
역사에 진짜 죄인으로 남습니다. 기각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그냥 끝입니다. 이완용 수준으로 역사에 기록되리라 생각합니다.
EthanHunt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16:52
@YBman님에게 답글
@주류소 @YBman
이완용도 이승만도 전두환도 박정희도 절정의 시기에는 그랬을지언정 바른 역사서가 나왔을겁니다.
나라는 망할 위기가 있었고 심지어 찬탈 당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저력으로 살아난 우리나라잖아요.
이완용도 이승만도 전두환도 박정희도 절정의 시기에는 그랬을지언정 바른 역사서가 나왔을겁니다.
나라는 망할 위기가 있었고 심지어 찬탈 당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저력으로 살아난 우리나라잖아요.
옐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