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재판관이 나라 미래를 결정하는 시스템 이제 바꾸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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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키히로
루키히로
작성일
2025.03.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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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계엄을 일으켜 군부대 동원해서 국민 자유를 억압하고 독재를 꿈꿨던 ㅅㄲ 탄핵을, 법적으로 판단하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습니다.
이미 검찰은 내란 동조 조직으로 대놓고 행동하고 있고 윤썩열 집권 후 판사 판결도 이해하기 힘든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시민 역량이 부족한가요 국가 시스템이 열악한가요?
기득권에 가까운 늙다리 아줌마 아저씨 8명이 나라 운명을 결정 한다는게 너무 짜증납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 투표로 정했으면 좋겠구요 검찰 포함 사법부 조직도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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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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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돌이님의 댓글
작성자
보라돌이
보라돌이
작성일
03.19 18:06
선출도 국민이 했는데 해임도 국민투표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보완하자면 헌법위반사유를 2개월이내에 공표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굳이 보완하자면 헌법위반사유를 2개월이내에 공표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김백조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