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개헌시 필히 해야 할 것들..txt

열린눈 (211.♡.219.2)

2025년 3월 19일 PM 05:46 · 수정됨(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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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삭제

헌법재판소 삭제 : 관련 업무는 대법원으로 이관하고,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또 뭐 있을까요?

보

보수주의자

25.03.19 · 218.♡.42.109

그냥 검찰 삭제요.
나

나와함께

25.03.19 · 210.♡.186.13

검찰의 기소독점 삭제
여

여름날의배짱이

25.03.19 · 42.♡.33.172

4년 중임제
M

myrandy

25.03.19 · 118.♡.4.141

검찰해체 요~
Z

zerosann

25.03.19 · 219.♡.18.56

헌법을 없애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도 건드리기 어렵죠.
대법관들이 하면 달라질까요?
의결 구조를 바꿔야지 없애는걸로는 해결이 안납니다.
부

부산혁신당

25.03.19 · 121.♡.122.153

영장은 검사만 칠 수 있다는 조항,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조항 폐지, 권력 공백시 승계 순위 조정 문제, 탄핵으로 처단되어야할 자들에 대한 판단 권한을 일반 법원으로 보내고 1달내 기각 아닐시 무조건 인용으로 한다든지 하는 개선책, 4년 중임제는 헌법개정으로 하고 내란 사범들에 대한 관용없는 처단을 반드시 이룩해낼 것이 정치적 과제가 되겠죠. 총성만 없을 뿐 내전에 따른 승패가 명확히 갈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일이 끝나고 나면 체제가 바뀌어야죠.
졸

졸린눈고양이

25.03.19 · 121.♡.109.42

- 대통령을 4년 중임, 연임가능으로 하고 선거일을 국회의원 선거 중간에 하는걸 보고 싶네요.
- 검사와 판사의 역활과 법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것, 그리고 그들을 탄핵, 파면하는 것에 관한 프로세스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 국회의원, 국무의원 기타 등등을 전수 조사해야합니다. 그 기준은 조국 전대표님이 되겠죠.
- 기독교의 탈을 쓴 사이비 정치 깡패들을 싹 털어야 합니다.

이걸 한번의 임기내에 다 하기 힘들거 같으니
이재명 대표님의 연임을 희망해봅니다.
R

RuRuLaLa

25.03.19 · 211.♡.119.251

빠루녀 사건처럼 고의적으로 재판 절차 지연시키는 일 자체를 못하게 시한을 못박아놔야 합니다.
동

동언애비

25.03.19 · 1.♡.11.130

검찰청 기소청 화
검사의 공무원 급수 다운...5급정도로...탄핵도 그냥 공무원 수준으로 하고
헌재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손을 때고 국민투표로....
항

항정살

25.03.19 · 121.♡.52.188

헌법을 고치든 법을 고치든 친위쿠테타 발생시 자동으로 경찰과 군 지휘권이 즉시 박탈되고 1야당 대표에게 지휘권이 주어지고 대통령 탄핵소추되면 그놈이 임명한 모든 장차관급 이상은 자동 직위 해제되고 그 권한 대행은 전정부 장차관이 자동 재임명되어 그 직을 대행한다…뭐 요랬으면 어떨까 싶네요. 뭐든 자동으로 되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