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12.3 내란의 원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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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ri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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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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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이상민 탄핵을 기각하지 않고 인용했더라면, 내란수괴에게 경종을 울렸을 겁니다.
이상민 기각 이후 더 날뛰기 시작해서 극우인사 알박기, 법률안 거부권 남용, 쿠데타 모의가 시작된 겁니다.
이어지는 탄핵의 줄기각은 더욱 어이가 없습니다.
800원 횡령 버스기사는 해고하던 엄격한 법의 잣대가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왜이리 한없이 관대한지 의문입니다.
전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내란수괴의 탄핵이 이토록 지연되는 것 또한 이해불가입니다.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다음 정권에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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