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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script (175.♡.64.149)
2025년 3월 19일 PM 06:28 · 수정됨(19:27)
조회 3,967 공감 0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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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master
25.03.19 · 1.♡.134.156
정확하다고 봅니다 국힘이 다음 대선 가져갈 유일한 길이죠 -
풍풍사재하
25.03.19 · 112.♡.16.113
"설마가 사람잡는다"
말을 요즘 뼈저리게 실감하는 중이죠 -
시시아
25.03.19 · 39.♡.75.177
근데 대법원 선고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가 유고사태라 국민의 힘 정권연장 무혈입성 아닌가요? -
라라맨땅
25.03.19 · 223.♡.178.164
아 그런 의도 일 수도 있겠군요. - 와
와우틀즈
25.03.19 · 1.♡.66.92
진짜 이잼 너무 불쌍하네요. -
Wwebzero
25.03.19 · 39.♡.186.212
일단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바로 대통령 신분 이기 때문에 내란 및 외란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형사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말은 탄핵 소추를 하지 않는 이상 대통령 신분을 보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임기 시작 하자마자 국짐당을 위헌정당 으로 헌재에 신청 하게 되면 흔들기도 힘들죠. - X
xcode
→ webzero 작성자 25.03.19 · 175.♡.64.149
- W
webzero
→ xcode 25.03.19 · 39.♡.186.212
그러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선인 신분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바로 대통령 신분이 된다는 거죠.
정말 사악하게 하려면 대통령 선거 전날 판결을 내리면 후보 자격이 없어지게 되는거죠.
근데 그렇게 할 경우 법원은 뒷감당 하기가 정말 힘들어지겠죠. - X
xcode
→ webzero 작성자 25.03.19 · 175.♡.64.149
- W
webzero
→ xcode 25.03.19 · 39.♡.186.212
그리고 대통령 당선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내리면 대통령 권한으로 그 판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사면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걸 사법부가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중에 후보 자격 박탈을 하는 방법이 남는것인데, 문제는 이걸 사용 하면
법원도 뒷감당을 할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과 조국혁신당의 임기가 3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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