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 성명] 헌재는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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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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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 성명] 헌재는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하라!

- 2025.3.19

3월 8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산정된 구속시한에 따라 윤석열을 기소한 것이 위법하다는 윤석열측 주장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고, 검찰이 내부 판단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란 우두머리 한 명을 위해 법제도 집행의 안정성을 무시하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부정선거론을 퍼뜨릴 뿐만 아니라 인종주의적 선동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제도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인류 차원의 협력과 평화를 위해 필수적인 이웃나라와의 관계마저 파괴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모두의 오늘과 내일이 위태로워졌다.

우리는 다음을 요구한다.

헌재는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신속히 파면하라. 윤석열은 자신과 일당의 이익을 위해 작게는 진실, 크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질서, 평화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난 세 달간 목도했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최상목대행 이하 현 행정부는 윤석열 파면 및 이후 대선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 윤석열과 그 일당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변형하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계속할 것이다. 이를 무력화하려면 합법적 절차에 따른 대선을 통해 국민의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고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 현 행정부는 이를 방해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

윤석열과 그 일당은 즉각 무책임한 선동을 멈춰라.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한다. 이미 자신의 망동으로 인해 야기된 심각한 위기에 기름을 끼얹지는 말라.

법원과 검찰은 대국민 사과를 하라. 시민들이 법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법질서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 이 질서가 뿌리째 흔들렸다. 이런 식의 법집행은 시민들이 법치를 비웃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 정서가 법치의 위기로 향하지 않게 하려면, 책임있는 기관의 대국민 사과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이 다시 활개치는 세상은 무법이 활개치는 세상이자, 진실이 사적 이익에 짓밟힌 세상이고, 법치 민주주의의 이념과 질서가 당파적 이익 앞에 부정당하는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이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과 외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즉각 파면하라!

2025년 3월 19일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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