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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존재가치가 다 한거 같습니다.

미소의폭탄
2025.03.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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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관습헌법운운부터 


윤석열 탄핵심판까지 


솔직히 박근혜 탄핵도 정치적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검찰이랑 내란의 힘(친이계) 조중동의 합작 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헌재의 필요성이 없어진거 같아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을 가진 거부터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42명
댓글 9 / 1 페이지
no_profile luq.
03.19 19:03
개헌을 해야되는데 이게 가능할지부터가 의문이기도 하고
있던 걸 없애는 게 또 가능할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미소의폭탄
03.19 19:08
@luq.님에게 답글 그렇죠.. 개헌을 해야 가능하죠 그 기회가 나중에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오름
03.19 19:09
최소한 선출직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재가 아닌 국민투표를 하는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끌고 헛짓거리 못하게 날짜 확실하게 박아놓고요;;;
미소의폭탄
03.19 19:11
@하늘오름님에게 답글 저도 동의합니다. 국민투표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탄핵 절차까지 내란 및 외환죄에 한해선 200석이 아닌 국회 과반으로도 통과가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trz
03.19 19:16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불필요한 옥상옥입니다.
그나마도 국민 투표로 하는게 더 정의에 알 맞죠.
나머지 지금 헌재가 하고 있는 건 대법원이 해도 그만이에요.
오히려 지들 멋대로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는 악에 가깝다고 생각하게 되네요.
헌재재판관들이 아주 제대로 된 선의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이 제도는 잘 굴러가기가 힘든 제도인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재는 게 편이라고 지들과 같은 법조 권력에 대해서는 너무 유리한 판결만 골라서 한다는 것이죠.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는 확신이 드네요.
관습헌법 때 문을 닫았어야 하는데 참 한번 만들어 놓은 제도는 바꾸기가 너무 어렵죠.
미소의폭탄
03.19 19:43
@mtrz님에게 답글 판검사 , 국무위원 탄핵도 기각 내린걸 보면 헌재가 왜 필요한지 개인적으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no_profile NomenNescio
03.19 19:17
관습헌법 때 사실 역발 다했다고 보는게 맞았네요
미소의폭탄
03.19 19:41
@NomenNescio님에게 답글 지방 인구 소멸이라는 현 상황을 보면 그때 그 위헌판결이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Austin
03.19 19:28
이미 반쯤 망한듯합니다. 판검사출신들과 기레기들이 전국민들을 이렇게 좌절시키다니... ㅜㅜ 너무 우울하고 슬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