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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sieChe
JessieChe
작성일
2025.03.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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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1 페이지
블루지님의 댓글
작성자
블루지
블루지
작성일
03.19 20:20
이정도로 답안지까지 주면서 문제풀라고 했으면 사실 이렇게 오래걸릴일은 아닌데 말이죠.
이정도 문제면... 사실 이게 맞냐 틀리냐는 수준의 이런문제는 그냥 성실하게 살아온 누구라도 맞출 수준이지
이게 뭐 법공부하고, 사시패스하고, 몇십년 법조계경력에, 헌법재판관까지 되야 풀수있는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답안지라도 잘못낸다면... 이럴꺼면 헌법이고 뭐고 법이 전혀 기능을 못하는 국가가 되는거죠.
이정도 문제면... 사실 이게 맞냐 틀리냐는 수준의 이런문제는 그냥 성실하게 살아온 누구라도 맞출 수준이지
이게 뭐 법공부하고, 사시패스하고, 몇십년 법조계경력에, 헌법재판관까지 되야 풀수있는 문제가 아닌데
만약에 답안지라도 잘못낸다면... 이럴꺼면 헌법이고 뭐고 법이 전혀 기능을 못하는 국가가 되는거죠.
폴리제나님의 댓글
기각이 되더라도 8:0 아니면 의미 없어요.
만일 인용한 재판관은 10썩렬에 의해 바로 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인용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