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은 어렵죠. 하지만.. 차기 정권 다시 저쪽이 먹을 가능성 높아보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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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갈
벼갈
작성일
2025.03.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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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초로 탄핵선고를 미룬다
6월초 대선을 한다
이잼 2심선고 다음주 수요일-3월말
3심 선고-5월말
누가봐도...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통령 막으려는 것 외에는 해석이 안됩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이 모두 같은 뜻일리는 없습니다
탄핵을 기각하는건 법리적으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인용은 해야겠지만
일부(1~2명) 저쪽성향의 재판관이 시간끄는 일을 하는건 그리 어렵지 않죠
아마 지금 정상적인 재판관들이 속도내려고 하는데, 일부가 딴지거는 듯 한게
어제 늦은시간(그들기준) 평의한거 보면.. 뇌피셜임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잼 2심 무죄.
4월초 탄핵인용
6월초 대선 직전 3심 유죄.
이재명 피선거권박탈, 민주당 후보 사라짐.
저짝놈 당선
이겁니다...
2심 유죄면 차라리 대비라도 할수 있을텐데, 무죄때리면 걍 이재명 원툴로 가다가 통수맞고 정권 헌납할수도 있어보여요
저놈들이 이런생각 안할까요?
최상모기나 검새놈들이 저리 나오는게........... 믿는구석이 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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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 1 페이지
수정너구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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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너구리
수정너구리
작성일
03.19 20:36
설사 그런 상황이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지하는 다른 후보를 낼것입니다
국힘당이 다시 정권을 가지고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국힘당이 다시 정권을 가지고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벼갈님의 댓글
작성자
벼갈
벼갈
작성일
03.19 20:38
답답하네요. 민주당이 후보로 이재명을 낸 상태고 후보등록 끝난 상태에서 피선거권 박탈되면 어떤 후보를 내세울수 있다는건가요
뭔 행복회로 타령입니까 속터져서 말하는건데...
뭔 행복회로 타령입니까 속터져서 말하는건데...
singya님의 댓글
작성자
singya
singya
작성일
03.19 20:42
그렇게 안돼요.
2심에서 무죄면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됩니다. 그러면 다시 2심으로 돌아가요. 그 사이에 이미 대선은 끝나버려서 이재명이 당선되면 그대로 쭉 대통령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또는 2심에서 무죄고 3심에서도 무죄면 3심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됩니다.
2심에서 무죄면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됩니다. 그러면 다시 2심으로 돌아가요. 그 사이에 이미 대선은 끝나버려서 이재명이 당선되면 그대로 쭉 대통령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또는 2심에서 무죄고 3심에서도 무죄면 3심 상고기각으로 무죄 확정됩니다.
벼갈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19 20:44
@singya님에게 답글
그럼 2심이 무죄면 다행인거네요.. 유죄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수 있고.
2심이 무죄가 나와야 안심할수 있겠네요
2심이 무죄가 나와야 안심할수 있겠네요
Allusion님의 댓글
작성자
Allusion
Allusion
작성일
03.19 21:04
전제조건 중에 2심 무죄나고 3심에서 유죄로 뒤집으면 "파기환송"이 되고 다시 2심에 돌려보냅니다. 유죄로 판결하라고.
따라서 2번째 2심이 진행된 후에 확정됩니다. 즉 재판이 더욱 길어진다는 것이지요.
물론 최초2심에서 유죄나고 3심에서 2심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2번째 2심이 진행된 후에 확정됩니다. 즉 재판이 더욱 길어진다는 것이지요.
물론 최초2심에서 유죄나고 3심에서 2심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바로 확정됩니다
WinterIsComing님의 댓글
작성자
WinterIsComing
WinterIsComing
작성일
03.19 21:16
3심이 법률심인데, 여기서는 내용 자체 보다는 법 적용이나 해석에 있어 오류가 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일반 회사로 치면, 감사 등과 비슷합니다. 업무를 사규 등에 맞게 제대로 처리 했는가? 검사하는 뭐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3심에서 유무죄가 바뀌는 예는 아주 적어요.
JessieCh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