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GE라고 하는, 트럼프 행정부 산하의 기관은 전혀 법적 기반이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대통령이 직접 통치를 합니다. 한국처럼, 대통령이 각 부서에 위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위 부서에 직접 명령을 내릴수 없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내리면 어떤 부서에던 권력이 미치게 되는데, DOGE는 의회의 인준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다른 부서에는 없고, 대통령을 통해서 비로서 법적 절차가 완성됩니다. 그러니, DOGE가 각 부서에 내보내는 이메일 행정명령, 예를 들어 Weekly report를 내라 등등은 불법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공무원의 해고나, Social Security와 IRS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등, 초헌법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법 적인 행위를 나열해 보면, 

1. US Institute of Peace점거: 2025년 3월에 건물을 점거하고 의회의 승인없이 트럼프가 지명한 수장을 입명했습니다. 이 기관은 의회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적인 기관으로, 의회의 승인없이 행정부가 영향력을 끼칠수 없습니다. 

2. Illegal access to Treasury and OPM: 전혀 인준되지 않고, 신원도 알수 없는 DOGE직원들이 Social Security Data에 접근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Data breach사건입니다. 연방 판사가 DOGE의 엑세서를, 돌이킬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막았습니다. 역시 머스크는 이 사건에 대해, 

Shortly after Engelmeyer’s order came down, DOGE head Elon Musk called for him to be impeached. “A corrupt judge protecting corruption,” Muskpostedon X. “He needs to be impeached NOW!”

부패한 판사가 부정을 보호하고 있어서 탄핵되어야 한다라고 X를 통해서 주장했습니다. 역시. 

3. 재무부 데이터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되었습니다. 

https://time.com/7268032/doge-cybersecurity-elon-musk/

4. 아시겠지만 미국 연방 정부 공무원 해고. 많은 부분이 불법적으로 판결되어 복직이 명령되었습니다. 저도 이것에 관해서 글을 쓴적이 있습니다. 

5. 사법부가 트럼프와 머스크에 대해서 많은 판결을 내려서 상당부분의 행정명령이 막혔습니다. 

https://www.forbes.com/sites/alisondurkee/2025/03/17/appeals-court-strikes-down-trump-request-to-fire-workers-heres-where-trump-and-musk-are-winning-and-losing-in-court/

정리해보면, 트럼프가 진것은, 

​Some Federal Worker Firings​

​Alien Enemies Act​

​Birthright Citizenship​

​Law Firm Access​

​Funding Freez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Funding​

​Probationary Worker Firings​

​Refugee Admissions​

​DOGE Access To Student Loan Data​

​DOGE Access to Treasury Data​

​DEI​

​Transgender Right​

​Health Websites​

이겨서 현재 진행중인 것은, 

​USAID Staffers​

​Firing Hampton Dellinger​ (Attory General of Office of Legal policy, 트럼프 통제하의 정부 기관중 하나라, 트럼프의 권한이죠)

​NYC FEMA Funds​

​CIA Employees​

​Associated Press​ (기자 회견장에 AP통신을 못 들어오게 막는것)

​Elon Musk’s Authority​ (일단 판사가 머스크와 그 일당들이 정부 데이타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으나, 머스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걱정이 있어 추후에 판단이 바뀔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DOGE Access to Labor Dat​

​Federal Worker Buyouts​ (보상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을 말합니다)

상당히 많은 법적 논란이 있고, 판결에서 지면 불복하겠다고 말하거나, 법원이 타락해서 탄핵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득이 되는 수많은 행위는 안하고 국민을 위해서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더 강력한 미국 경제를 만들겠다? 저는 그 사람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아니고, 좋게 봐줄 이유가 전혀 없다보니, 하나도 못 믿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