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할때마다

뭔가 거부감이 들곤 했었는데

요즘 헌재 하는걸 보니 이런 생각이였던것 같습니다.

법을 따르라는 말은 인정하겠지만,

나는 내 양심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판모르는 법관의 양심을 따르라고 하는거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양심은 각각 다 다를거고

판단도 시시각각 다 다를건데

무슨근거로 저 사람의 양심으로 재단하는거지?

그냥 저 사람 마음대로 하라는 면제부가 아닌가?

분명 법만으로는 부족한 어떤 지점이 있을것이고

그 부분 때문에 판사의 "양심"이란 부분이 들어가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양심"은 너무 무책임하고 과도한 권력을 주는것 같습니다.

법관들이 "양심"이란 것을 계속 쓰게 하려면

최소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국민 투표로 선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장점은 한번에 망하지 않는다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내란수괴가 나타나고 그 일당이 숙청되지 않았어도

민주주의의 시스템상 다른 시스템(독재국가 등)에 비해 한번에 망하지 않는것이 최대 장점인 것처럼

뭔지도 모르는 양심 같은 소리하려면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뽑은 사람이 그런말을 쓰게하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머리좋고 시험 잘봤다고

유년시절부터 대접만 받던 사람이

양심이란 단어를 쓰는 시대는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가진것 없고 대접도 못받는 저같은 사람이 대부분일건데

항상 떵떵거리고 대접받던 사람의 양심에 따라 처분이 바뀌며

가슴 조리고 살아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