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 헌재는 마은혁 임명을 기다리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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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쏘
오쏘
작성일
2025.03.20 09:23
본문
헌재가 임명하라 했는데 최상목은 임명 안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의 권위가 무시 당하고 있는데 내란수괴 판결 내린다고 내란 정부가 들을지 의문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최상목 탄핵하든 뭘 하든 재판관 임명 하게 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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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1 페이지
오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09:38
@감말랭이님에게 답글
마은혁 재판관의 내란수괴 탄핵건 참여에 대해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헌재가 마재판관을 임명하라 판결 했는데 임명 안하고 있는 내란정부 보고 더 큰 사건인 내란수괴 탄핵을 인용 한다 한들 듣겠냐 라는 의문을 갖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서 썼습니다.
헌재가 마재판관을 임명하라 판결 했는데 임명 안하고 있는 내란정부 보고 더 큰 사건인 내란수괴 탄핵을 인용 한다 한들 듣겠냐 라는 의문을 갖는 재판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서 썼습니다.
piuma님의 댓글
작성자
piuma
piuma
작성일
03.20 09:31
마은혁 재판관님은 상관이 없어요.
이미 해당 재판에 아무런 영향도 못주고
그냥 우리 말 안들으니 판결 안낸다는 건
초딩 수준의 사고방식인데 아무리 헌재 재판관이 뭐 같아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닐거예요
이미 해당 재판에 아무런 영향도 못주고
그냥 우리 말 안들으니 판결 안낸다는 건
초딩 수준의 사고방식인데 아무리 헌재 재판관이 뭐 같아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닐거예요
밤페이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09:58
@LunaMaria®님에게 답글
4대4 랑 5대 3이랑 천양지차입니다.
한명이 더 있을 경우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명이 더 있을 경우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LunaMaria®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0:19
@밤페이님에게 답글
탄핵 심리에 참여 못한다는 겁니다.
제대로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가능하다는건 님 뇌피셜이구요.
제대로 알아보고 말씀하세요.
가능하다는건 님 뇌피셜이구요.
오쏘님의 댓글의 댓글
작성일
03.20 10:07
@밤페이님에게 답글
아니요 저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은 8:0 탄핵 인용쪽으로 결정됐다고 봐요
감말랭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