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을 바라며 희망을 품지만 최악을 대비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Lv.1 오리1 (125.♡.8.71)

2025년 3월 20일 AM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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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가 차일피일 늦어지는 이유가 굥 측의 법기술자들이 조목조목 제기하여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절차적 흠결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게 중론인데, 그래도 자꾸 늦어지는 데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최선은 내 주 3.26에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무죄로 나오고 늦어도 주중이나 주말까지는 탄핵이 인용된 후 최상목이 대선일자를 신속히 절차에 맞게 공고하는 겁니다.

지금 탄핵/대선 정국에 부정적 생각은 별 도움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저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최선을 바라면서 응원봉을 들며 기대를 하지만, 최악을 대비하여 계획을 세워야 하는'것은 비록 시민들의 몫은 아닐지라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써봅니다. 문제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역시 이런 우려를 이미 하고 있겠지만 줄탄핵과 대중 동원 외에는 딱히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이죠. 줄탄핵의 경우 오히려 조중동 등 미디어의 여론 몰이 조작을 통해 중도층의 피로감을 증폭시킬 게 뻔하고, 대중동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침 공희준 작가가 자신의 페북에서 광주민주항쟁 5.17이 연상되는 5월은 저들이 극력 저지할 것이고, 오히려 현충일 다음 6.25를 앞둔 6.4이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 대선일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고 썼습니다. 고 노무현과 박근혜 때와는 달리 전국민이 목도한 위헌/위법 사안을 마치 논쟁의 대상인양 호도해서 가능한 시간을 벌어보는 것만이 저들의 유일한 생존전술임을 감안하면 지금 헌재 판결이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히 개연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들의 전술은 이렇습니다. 이하의 시나리오는 단선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다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0. 최상목의 몽니가 계속되고 그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대선 일자 공표를 차일피일 미룬다.
1. 헌재는 온갖 절차적 흠결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헌재 선고를 4.18까지 미룬다. 그러면 2인의 헌재 재판관 임기가 끝나고 6명으로는 선고를 할 수가 없게 된다.
2. 3.26에 이재명은 1심과 같지는 않아도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만 5월 말 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3심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2심 판결을 조중동 들 미디어들이 연합해서 3심 대법원도 안 봐도 뻔하다고 조장한다. 
3. 이 와중에 민주당 수박들과 그켬당들이 이재명의 의혹을 조중동은 물론 온갖 미디어를 동원해 증폭시켜 이재명의 지지율이 하락하게 하고 민주당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4. 그 사이에 그켬당은 ㅎㅇ총재 이ㅊㅇ과 같은 참신한 외부 인물을 수혈해서 대선을 빌드업하며,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을 우여곡절 끝에 대선후보로 확정하더라도, 그리고 차기 대선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이재명을 지지율에서 박빙 열세까지 추격한다.
5. 6월 초 대선에서 이재명은 나오더라도 결국 간발의 차로 낙선한다. 이는 만에 하나 속전 속결로 대법 판결이 나온 이후 이재명이 미는 민주당 후보가 누가 대신 나오더라도 결과는 변함이 없게 된다. 빌드업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가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는다는 생각은 현 정국의 주도권이 최상목과 헌재 및 이재명 재판을 관할하고 있는 사법부에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줄탄핵과 대중동원 외에는 동원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없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상과 같은 일들이 기우에 그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국 광화문을 매일 100만이 넘는 인파로 메워 응원봉을 높이 쳐들어 이 대표 2심 재판부와 헌재를 압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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